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혼자 소유, 경영 가능한 1인 법인(주식회사)은 최근 창업자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이라도 개인 사업자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1인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자주 물으시는 점에 대한 답변을 구성해보았습니다.

 

Q1. 1인 법인이란 무엇인가요?

1인 법인이란 주주가 단 1명인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주주와 이사 모두를 오직 한 사람이 겸하는 주식회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동시에 회사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1인 법인에서 주주와 대표이사는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하나요?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의 경우 대부분 주주가 대표이사를 겸임합니다. 다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경영과 소유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Q3. 1인 법인을 설립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1인 법인 설립은 개인 사업자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법적 책임 제한: 법인의 경우,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자기가 출자한 만큼만 책임 집니다. 이를 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세금 절감 효과: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법인세의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세율보다 낮습니다.
• 자본 조달 용이: 주식, 회사채를 발행해 외부 투자 유치가 가능합니다.
• 신뢰도 상승: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뢰도가 높아 거래 및 금융기관 활용에 유리합니다.

 

Q4. 1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몇 명이 필요한가요?

이론적으로는 발기인(설립을 주관하는 사람이자 주주가 될 사람)1명만 있어도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1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외 1명이 더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를 맡을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과정에 정관 위반이나 위법이 없음을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조사보고서를 쓰는 사람입니다.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또는 공증인(변호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1인 회사라도 지인이나 친척을 주식이 없는 감사로 임명하여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1인 법인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네. 1인 법인도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모든 법인 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있습니다.

 

Q6. 자본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설정하며, 특정 업종의 경우 법적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1인 법인의 주주총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1인 법인은 주주 뿐이므로,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면, 주주총회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Q8. 1인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1인 법인의 경우에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일시, 장소, 안건, 결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유일한 주주인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Q9. 1인 법인의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1인 주식회사라도 이사는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최소 3명, 감사는 최소 1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주식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두고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0.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1인 법인이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경우, 이를 회사의 가지급금 채권(회사가 특수 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아 세무조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Q11.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가 설립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1인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모든 절차를 지원합니다.

• 맞춤형 정관 작성: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작성한 사업에 최적화된 정관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자동 등기 기술: 간단한 입력만으로 설립 등기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사업자 등록 지원: 회계법인과 제휴하여 사업자 등록까지 무료로 대행합니다.

1인 법인 설립과 운영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