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상식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법인설립에 대한 감이 많이 잡히실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서 읽어주세요.

 

1. 과밀억제권역, 어디인지 아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사의 위치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약 3배 더 많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도심의 인구 과잉과 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1.1 과밀억제권역, 어디일까요?

과밀억제권역은 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 서울: 서울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됩니다.
• 수도권: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남양주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 인천: 인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만, 강화군, 옹진군, 서구 일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1.2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면 세금 차이가 큽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이 2,000만 원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면 세금이 많이 증가합니다. 아래 표에서 비교해보세요.

항목	비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112,500원	337,500원
교육세	22,500원	67,500원
법원수수료	20,000원	20,000원
총 합계	155,000원	425,000원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인 설립 전 본사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2. 법인 설립 시 주주와 임원,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와 임원이 필요합니다. 주주는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보유하며, 임원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주와 임원은 꼭 다른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사람이 주주와 임원을 모두 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와 임원을 한 사람이 겸하는 법인을 ‘1인 법인’이라고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주주와 임원 어떻게 정할까요?

 

3. 법인 설립 시, 잔액증명서가 꼭 필요해요!

법인 설립 시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잔액증명서’입니다. 이는 자본금이 주주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은행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면 설립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4. 사업목적은 어떻게 정할까요?

법인 설립 시 사업목적은 보통 10개에서 20개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고, 너무 적으면 나중에 사업목적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목적 정하는 게 어렵다면,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들의 등기부등본을 참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사업목적은 어떻게 정할까요?

 

5. 조사보고자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보통 주식이 없는 임원이 조사보고자가 되는데, 소규모 법인은 대개 ‘주식이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합니다. 공증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실무에서는 공증변호사는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조사보고자란 무엇일까요?

 

6. 자본금 설정 시 꼭 고려할 점!

법인설립의 핵심은 사업자등록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하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종합여행업, 종합주류도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본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자본금 얼마가 좋을까요?

 

7. 집 주소로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집 주소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 예를 들어 도매업이나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세무서에 미리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집주소 법인설립 

 

법인설립, 어떻게 할지 막막하다면?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법인 설립 과정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원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와 잔고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헬프미는 15년 경력의 박효연 변호사와 이상민 변호사가 설립한 법률사무소로, IT 자동 등기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금융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법인 정관과 인감도 무료로 제공하며, 제휴된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도 지원합니다. 경영자의 성공적인 출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