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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재산이 된다! 상표권 사용권제도와 이전까지!

Published by 헬프미 on

상표권도 이전이 가능할까?!

상표권 사용권제도 알고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상표등록을 서두르는 이유는 해당 분야에서의 독점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표권을 누군가가 침해하였다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더러 손해배상까지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상표권이 대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특허권과 같이 담보로 이용될 수 있어서 지정상품의 영업과 동시에 상표권 이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 중에서는 상표권 자체를 매매하거나 증여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을 상표권의 사용권제도라고 합니다.  상표권의 사용권제도는 통상사용권과 전용사용권으로 나눠집니다. 이름만 보면 양자가 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죠.

지금부터 상표권의 사용권제도인 통상사용권과 전용사용권의 차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의 이전,
분할이전까지 가능!


상표권의 이전이란 상표권의 내용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만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라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을 재산으로 무조건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상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해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정상품마다 상표권은 분할이전도 가능하죠.

 

 

상표권의 사용권제도
전용사용권


상표권 사용권제도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이 있는데요. 

이 둘은 비슷한 이름으로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전용 사용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상표권자는 제3자에게 상표권에 관해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전용사용권을 지닌 사람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동안에 그 상표를 사용자 이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되면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해진 범위 이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상표권의 사용권제도
전용사용권의 권리침해 예방청구 


전용사용권은 쉽게 말해서,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동안 전용사용권자 이외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인데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전용사용권자는 해당하는 상표의 권리자 즉,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만일 타인이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상표권 침해를 했을 경우 그러한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나 예방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표권자의 승낙을 얻게 되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전용사용권의 설정 및 이전 등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본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하셔야 하죠.

 

 

상표권의 사용권제도
통상사용권


전용사용권과 차이가 있는 통상사용권은 상표를 다수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즉,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한도 내에서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지니게 되죠.

 

 

이를테면, 프랜차이즈 상표 같은 경우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있죠.  따라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표권 사용권제도,
전용사용권 VS 통상사용권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상표권이 궁금하시다면?

헬프미에서  해결!

상표권의 사용권제도인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에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상표권의 이중 양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통상사용권의 경우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상표등록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표권자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권 사용을 주의를 기울여 관리 및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통상사용권자가 상표권 사용을 잘못하여 혹여나 출처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죠.

상표권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 시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사용권제도에 관하여 헷갈리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헬프미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헬프미에서 상표권의 사용권제도에 관한 개념과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