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목적변경, 정관 먼저 손봐야 된다고?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참고서!
법인 목적은
‘정관’에 기재된 부분으로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인의 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회사를 통해 수입을 얻으려는 사업의 종류를 정해 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의 목적은 다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의 목적은 특히 정관에 기재된 사업의 목적에 관해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에 정관 작성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면 이때, 한 번 정한 법인 목적은 변경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의 목적은 변경 가능하고,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수고스러움을 덜고자, 법인 설립 때부터 처음 사업목적을 기재하실 때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장래에 운영하려는 사업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업목적이 너무 다양해지면 오히려 전문성이 낮게 평가될 우려가 있어 통상적으로 법인목적을 10개 내외로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법인목적변경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변경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법인 목적을 변경하기 전
‘정관’부터 확인하세요
법인목적변경을 하려면 우선 회사 정관에 법인 목적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정관을 확인하는 이유는 법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추가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특정한 사안의 경우 원하는 목적을 추가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오히려 추가하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법인 목적을 변경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닌 만큼 목적을 변경하기 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단적인 예로써, 사전 절차 없이 법인의 목적을 변경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여러 지원금이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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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를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순서 정리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① 해당 내용을 정관에 기입, ② 해당 정관을 ‘등기신청’ ③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자등록 진행 순서대로 합니다. |
▶ 여기 있던 정관이 없어졌다?! 정관을 분실했을 때 대처법
기업은 단순히 원하는 업종을 추가한다고 끝이 아니라, ‘공시’를 할 수 있는 등기가 필요하다.
법인 목적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인 목적은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대부분 앞으로의 사업을 생각하거나 업종이 변경될 때를 대비하여 대략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죠.
상세의 정도는 제3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았을 때 어떤 사업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들어, 제조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어떤 상품으로 제조업을 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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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법인 목적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등기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도 세무소에서 거부를 당할 수 있기에 신경을 쓰셔야 하죠.
또한, 경매나 세무 등 특정한 업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격과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려는 업종이 특수한 업종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법인 목적을 변경하려면?
정관부터 변경해야 한다
이제 법인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데요. 정관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지분율이 66.6% 이상인 주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개최되죠.
그리고 해당 총회에서 법인 목적을 변경하는 것에 논의 결과, 결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의사록에 기재하고 별도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인 목적을 변경하려는 것이 그 목적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죠.
요건에 맞게 동의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주주 서면결의서로 작성하고 주주들의 인감도 찍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목적을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절차를 받아야 하죠.
▶ 법인정관변경 한 번 검토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변경으로 법인 목적 변경 끝?
법인 목적 변경등기 신청 방법
정관을 변경하셨다면 이제 법인 목적 변경에 관한 절차는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정관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정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등기도 변경해야 하는데요.
법인 목적 변경등기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죠.
이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자 절차 진행을 늦추는 것인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법인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주총회에 참가한 주주들의 개인 인감도장과 개인 인감증명서, 정관,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이 필요하고 누락 없이 잘 갖춰서 법인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하셨다면 보통 2~3일 내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때
법인 목적 변경등기는 반드시 신청해야 할까?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때 반드시 법인 목적을 변경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새롭게 확장하려는 사업이 기존의 법인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면 법인 목적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는 없죠.
다만, 기존의 정관에 포함된 사업목적인지는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된 계약 자체가 취소 ·무효가 될 수도 있죠. 즉, 그동안 공들인 시간과 비용 모두를 날려버리게 될 수도 있는 거에요.
“내가 지금 하려는 사업이 기존 정관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인 목적 변경하는 게 맞나?
‘의문점이 든다면’
법인 목적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새롭게 목적을 추가하는지 기존의 목적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인지 등 법인 목적을 변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세세한 것들에 따른 준비해야 할 사항과 거쳐야 하는 절차도 달라지죠. 마치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처럼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인이라는 특성상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 그 법인의 목적이나 내용, 상황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등기된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 수밖에 없어서 거래의 상대방, 그 밖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공시를 하는 것이죠.
만약 앞선 등기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면 제3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의 목적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에 정말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꼭 한번 정관과 변경절차에 관한 의문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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