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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광고대행사) 법인설립의 모든 것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광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고업에는 광고대행업 및 기타광고업이 포함됩니다. 기타광고업은 옥외 및 전시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광고물작성업, 그외기타광고업으로 분류됩니다.

광고업 세금 혜택

세법에서는 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에 세제혜택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성장 서비스업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에는 강화된 세금혜택을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법령 개정으로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과 옥외 및 전시광고업이 ‘신성장 서비스업’에 추가되었습니다.

혜택 내용

신성장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지원혜택으로 최초 2년은 소득세,법인세의 75%를 감면하고, 그 다음 2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자격 조건

신성장 서비스업종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창업중소기업과 세금혜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광고업 법인설립하기

광고대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따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는 없으나, 옥외광고업을 법인 목적에 추가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①법인설립 → ②옥외광고업 등록 → ③사업자등록

아래부터는 법인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필요 서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인 구성 결정

회사 이름, 자본금, 주소 등등 법인설립을 하려면 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항목별로 주의 사항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해야 하는 사항 주의점
한글 회사 이름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함
영어 회사 이름 없어도 되지만, 원하면 넣을 수 있음. 한글 회사 이름과 발음이 동일해야 함.
자본금 최소 100원 이상이면 되지만, 법인계좌 개설 거절의 위험이 있으므로 100만원 이상 추천, 일부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제도 존재함.
주소 등기를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불필요 하나, 옥외광고업 사업자 등록증 받을 때에는 필요함.
주주, 임원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필요하므로, 미리 선정 필요(창립총회 조사보고자). 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도 가능
목적 앞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에 맞게 목적을 적절히 선택해야 함. 옥외광고업이 목적에 있어야 옥외광고업 등록 가능

상호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때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주식회사가 뒤로 가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주식회사삼성까지만 나오고 뒷 부분이 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법인통장 개설까지 염두에 두고 주식회사 명칭을 뒤로 붙이거나 회사명을 두글자로 지어서 어떤 경우라도 풀 네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또한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는 원칙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구역 내에 동일상호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견적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주식

자본금, 주소 등을 선택할 때 미리 법인설립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과 수수료가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공과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3배 더 비싸며, 자본금의 액수에 따라 등록교육세가 달라집니다. 헬프미에 견적서를 신청해 주시면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중과세 면제 조건인지, 업종별 최소자본금은 얼마인지 등을 고객님의 상황에 맞추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본금과 주식의 관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만 주식을 양도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양도제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무상 창업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때 연봉이나 복지 수준을 맞추어 주기 어려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스톡옵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주소

광고대행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 규정이 없으나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경우 시술기준으로서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제출하지 않으나 법인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실제 도면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과 임대차계약서 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혹시 외국인 투자를 받게 되셨나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인설립과 별도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는 외국인투자법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주, 임원

주주는 회사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법상 주주의 자격과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주주가 1명이어도 무방하며,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인법인 설립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인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으로, 주주가 임원이 되어도 됩니다. 임원의 보수와 임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원보수 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인 임원임기 총정리! 이사, 감사 임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외국인 임원이 계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외국인 임원 등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외국인도 주식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목적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결정한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시려면 반드시 법인 목적에 옥외광고업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헬프미에서는 1만 개 이상의 등기부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업종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사업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등기부상 사업목적 정하기

기타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필요 서류

법인 구성에 대한 서류 작성

법인설립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설명
정관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규약
발기인 총회 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속서류
법원 신청서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법인 실체를 증명할 서류 발급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전자등기로 진행하는지, 서류등기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이하니 진행 방식에 맞는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필수서류 설명
잔액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최대 주주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작성해야 할 서류 중, 임원이 될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이 도장의 진위여부를 증명합니다.
주주 보통도장 주주의 경우 보통도장을 준비합니다.
임원, 주주의 은행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전자등기의 경우에만 필요하며, 임원이나 주주 각자 집에서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입력합니다.

서류등기를 하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가 원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를 하시면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만 발급받아 고화질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기만 하면 법인설립이 완료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잔고증명서에 대한 모든 것 – 용도, 온라인 발급방법, 주의사항 등

법인설립등기 신청

위 필요 서류들을 모두 갖추었다면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방법은 전자등기, 서류등기가 있습니다. 전자등기란 실제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등기 사이트를 통해서 설립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서류등기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출력해서 도장을 찍고 등기소에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 각자 집에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서명만 하면 법인설립이 끝납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서류가 오갈 필요도 없으므로, 타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설립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헬프미에서 서류등기로 진행하시더라도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도장 찍을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도장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도장을 보내주실 필요 없음).

옥외광고업 등록

옥외광고업을 법인 목적에 포함하실 예정이라면 법인설립 후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 기준

아래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충족하면 되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등록 신청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은 아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술능력 시설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함

  •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참고로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창업규제 혁신방안’에 따라 2018년 12월까지 다른 옥외광고물 제작업 장업장을 공동사용하거나 임차할 수도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진행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시간은 약 6시간 입니다.

신청 서류

  • 옥외광고업 신청서 (클릭시 다운로드)
  •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옥외광고사 자격증 사본
  •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증 사본
  • 4대보험 증명서

등록 절차

필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담당 부서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옥외광고업은 허가업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때 옥외광고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소 방문, 홈택스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사항을 알아보세요.

▶사업자등록신청 상세절차

법인설립비용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 소프트웨어업종은 중과세가 제외됩니다. 또한 등록세 중과세도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초기 법인 설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1)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세금)과 (2) 변호사 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법인설립비용은 설립 위치나 자본금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112,500 기본 수수료 199,000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19,900
소계 155,000 소계 218,900
총 합계 373,900 

위 예시들은 자본금 2,800만원인 경우의 견적입니다.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현물출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적 5만 곳의 고객님께서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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