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롤을 하다가 퍼블 내줬다고
싸우다가 흥분해서 부모님 욕을 했어요
롤하다 욕해도 괜찮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괜찮겠어요?”

 

“….안 괜찮은가요?”

 

“게임도 사람이 하는거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욕을 한 건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리그 오브 레전드’ 소환사의 협곡에서는
모욕 범죄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소를 하는 이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범죄와 마주하게 됩니다.

‘범죄’하면 재판정, 검사, 판사를 생각하지만
재판을 받는 사건만이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는 행동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리그오브 레전드 랭겜을 돌리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매일마다 겪게 됩니다..
“우리정글 뭐함? 정글클라스차이 지림”>

인터넷 게시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주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5.18. 희생자 일베 모욕 사건입니다.
‘합법적로리콘’ 닉네임이 유명해졌지요.>

모든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바로잡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함으로써
범죄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받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당하면 키보드워리어도 살갑게 변합니다.
경찰서 정모보다는 잘못을 빌고 선처를 구하는게
훨씬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2. 고소장 작성의 어려움

 

그렇지만 범죄 피해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서부터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써보시죠. 아무렇게나 쓰면 된다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고소장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작성자에게 매우 큰 부담입니다.

<고소장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패닉에 빠집니다.
뭘 어떻게 써야 하는거지?>

즉 백지 A4 용지를 앞에 두고
자기가 어떤 범죄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쉽게, 논리적으로 작성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건의 경우,
수사관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난잡한 고소장을 접하는 상황이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고소를 하려고 준비 없이 경찰서에 찾아가면
딱 이 정도 고소장을 쓰고 나오게 됩니다..>

 

3. 고소장 작성의 핵심, 고소장 작성의 TIP

 

이처럼 막막한 상황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몇 가지 TIP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를 가라앉히고 이제 고소장을 써 볼까요?>

고소장을 잘 작성하려면
고소장의 목적부터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소를 왜 할까요?
고소장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고소장은 <자신에게 ~~한 범죄 피해를
입힌 사람을 잡고, 이 사람을 철저히 수사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꼭 고소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즉, 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② 고소죄명 ③ 범죄사실 ④ 증거자료
이들 네 가지는 고소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각각의 요소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4가지 요소를 잘 버무려서
고소장을 만들어 볼까요?>

 

4. 고소장 작성의 요소

 

① 피고소인 인적사항
: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또는 사는 곳,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수사기관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소인과의 원활한 연락을 위해
고소인 인적사항을 적어준 후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줍니다.

<외국 아이피, 전부 확인 가능합니다!
타진요 왓비컴즈 인적사항 확인되는거 보셨죠?>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과 같이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운 경우,
아무것도 적지 않을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게시물 등
피고소인을 알아낼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특정하여 잘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고소죄명
: 피고소인이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법령상 죄명을 기재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씨가
도시인사이드 LOL갤러리에서
자신을 모욕한
닉네임 ‘탐켄치우걱우걱’이란 유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아래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쓰는 방법입니다>

③ 범죄사실 및 증거자료 
: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여
범죄피해를 입혔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적어 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지요.

<고소 경위는 6하 원칙, 시간 순서에 따라
조리있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떠신가요. 막막함이 조금 풀리셨나요?

고소장은 작성요소를 중심으로
가닥을 잡아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고,
지금 설명해 드린 사건과 같이
난이도가 높지 않은(어렵지 않은) 사건은
스스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오마이뉴스]

<너 고소! 고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
그리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리가 필요한 사건,
성범죄와 같은 민감하고 세세한
보살핌이 필요한 사건 등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편이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으시면 참지 마시고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면
미…소년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