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권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은 타인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상표법은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불사용취소심판 최근 사례 1.1. LG생활건강 vs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엔지매틱 콤플렉스(Enzymatic Complex)’ 상표를 출원했으나, 아모레퍼시픽의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리는 오늘의 이야기는 오리온의 최고 히트 상품 중 하나인 ‘포카칩’에 얽힌 상표 분쟁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감자칩이라고는 농심 ‘포테토칩’ 밖에 없었던 1988년 7월, 오리온 ‘포카칩’이 등장했습니다. (1989년, 오리온은 ‘포카칩’과 ‘포카’ 상표를 모두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포카칩’만 사용하고 더보기…
어떡하지? 꼭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상표에 대해 한번 이상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아가 미리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좋죠. 왜냐, 추후에 일어날 수많은 분쟁에서 방패막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란,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를 누군가가 도용해서 사용했거나, 또는 사용중에 갑작스레 상표권 침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