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연도별 개명 현황을 보면, 2020년대 들어 개명자 수가 본격적으로 감소세를 타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연간 13~14만 명이 개명했지만, 2020년대 초에는 12만 명, 2022년에는 11만 명, 2023년에는 9만 명, 2024년에는 상반기 기준 4만 명으로 확연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명을 고려하거나 그로 인한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근래 한 대기업의 회장이 책임경영을 주장하면서도 등기이사직은 맡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비등기이사로서 권한만 행사하고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비판했습니다. 비등기이사는 정말 법적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은 비등기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란? 이사란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직책입니다.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하며, 이사의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사) 또는 그 남짓(감사)입니다. 따라서 회사 운영 중 임원 변경 등기가 주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경 등기의 용어와 필요 서류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잘못 처리하면 과태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가 선임, 퇴임, 중임 등 임원 변경 등기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 더보기…
“머리 둘이 하나보다 낫다(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 영국 속담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표이사도 둘이 하나보다 나을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 법인 설립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경영자라면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어갈지, 함께 파트너와 의논하며 경영해나갈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과연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중 어떤 형태가 더보기…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2024.5.30. 어도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 중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민희진 대표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식회사 임원의 역할과 권한에 더보기…
“우리 회사의 이사가 되어줄래?”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의 수호자 헬프미입니다. 친구에게서 이사나 감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으셨나요?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친구의 부탁이라 수락하고 싶지만, 단순한 타이틀 이상의 책임을 수반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지 않았나요? 이번 글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사란 무엇인가요? 1.1. 이사의 의미 이사(director)는 더보기…
“미성년자도, 외국인도, 신불자도 OK?”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길잡이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혹시 우리 회사 주식, 내 아이에게 줄 수 있을까?”, “외국인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주주와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없는 사람(주주, 임원 자격 요건)에 더보기…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것저것 찾아보시느라 머리가 아프시겠죠. 하지만 어렵더라도 반드시 알아야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헬프미에서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상식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잘 읽고 따라와 주세요! Q1. 대표랑 임원은 다른가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이사들 중에서 대표권을 가진 사람으로 당연히 임원에 해당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임원의 종류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더보기…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1. 법인의 임원이란? 임원이란 회사 경영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더보기…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1. 감사란 무엇인가요?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2. 법인설립 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자본금 10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