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님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요, 법인 등기부에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그대로 공개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시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대표이사의 주소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이유

대표이사의 주소는 법인에 대한 중요한 의사표시의 수령 장소 역할을 합니다. 이해관계자가 법인에 공식적인 문서를 보낼 때, 법인 본점 주소 다음으로 대표이사의 주소가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왜 기재할까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는 것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을 특정하고,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정보를 공시해서 투자자 및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2.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이사가 이사를 가서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소는 원칙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등기해야 합니다. 본점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신청 서류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다운로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참고 사항

•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 등으로 퇴임하기 전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였지만 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주소가 변경되었지만,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다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중간의 변경 등기를 생략하고 마지막 주소로 바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 등기를 늦게 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내야 합니다.

 

3. 주소 노출이 걱정되시나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표이사 등 임원의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임원 주소 공시 제한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표이사 주소 등기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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