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세계 1위 스포츠 용품 기업 ‘나이키’의 원래 이름을 아시나요? 1978년까지 나이키의 상호는 ‘블루 리본 스포츠’였습니다. 세계적 회사인 아마존, 구글, 틴더, 서브웨이, 야후, 엘지 모두 과거에 상호를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구 상호	현재 상호
블루 리본 스포츠	나이키
카다브라	아마존
백럽(Back Rub)	구글
매치박스	틴더
럭키금성	엘지
피트스 슈퍼 서브마린스 샌드위치	서브웨이
제리스 가이드 투 더 월드와이드웹	야후

이들 기업은 상호 변경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회사들은 상호 변경을 통해 방향을 전환했고,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헬프미가 상호 변경 절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호 변경 절차

1.1. 사용 가능한 상호인지 확인

먼저 변경을 원하는 상호가 등기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상호 등기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것처럼 상호 변경시에도 동일한 제한이 있습니다.

• 회사의 종류 표시: 회사의 상호 중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 지점 표시 문자 사용 금지: 지점이 아니면,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 판매부 등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리점, 특약점 등은 상호에 사용 가능합니다.
• (중요)동종 영업, 동일 상호 금지: 변경하려는 것과 동종영업의 동일한 상호가 같은 시, 군 내에 있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동종영업은 영업의 주요 부분만 일치해도 인정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상호명을 검색해보세요.
•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배상 청구, 상호 사용폐지 청구를 당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요)널리 인식된 상호 사용 금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해서는 안됩니다(부정경쟁방지법). 형사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오인 문자 사용 금지: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회질서에 반하는 문자: 외설스러운 문자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법에 따라 인허가 받은 법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문자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헬프미에 견적을 신청하시면, 동일 상호가 있는지, 등기 가능한 상호인지 확인해드립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호 또는 문자	사용권자 (근거법률)
은행업, 은행업무	금융기관 (은행법)
보험회사	보험업자 (보험업법)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집합투자기구,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 신용카드, 시설대여,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 파이낸스, 자본,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투자,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자산관리, 펀드, 팩토링, 선물	인가, 허가를 받은 금융업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부동산투자자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사업	관광업자 (관광진흥법)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호 소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 등	대부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 정관 변경 – 주주총회 특별 결의

• 상호를 변경하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 정관 변경 절차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특별결의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와 발행주식의 1/3이 필요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정관이 변경되었음을 기록하고, 주주의 인감을 날인한 뒤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 회사의 경우, 모든 주주가 상호 변경에 동의한다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란 무엇일까요?

 

1.3. 변경 등기 신청

• 정관 변경 후 2주 이내에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서, 주주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점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도 변경 등기해야 합니다. 다행히 본점에서 상호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호 변경 등기 공과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법원 등기 수수료 2,000원(전자등기의 경우)

 

1.4. 소요 시간

 등기소에서 검토하는 시간은 3~5일 정도입니다. 전자 등기를 이용하면 처리 속도가 더 빠릅니다. 

 

2. 사업자등록증 정정

상호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 법인 인감 날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이 필요합니다.

 

3. 상호 변경,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헬프미와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와 경험이 풍부한 법인 등기 매니저들이 등기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인터넷으로 고객께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상담시간 10:00~18:00, 점심시간 12:30~13:30).
•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전자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벌써 7만 개 이상의 법인 등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드렸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만든 고품질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법인 인감 무료 제공,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 신청 무료 대행해 드립니다. (기장 계약 의무도 없으니 마음 편히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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