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전환할

최적의 타이밍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세금의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조금만 줄여도 회사엔 상당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절세의 방법을 모색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사업 운영이 힘들어졌을 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사업체를 축소하거나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힘이 드는데 법인이라고 다를 리 없겠죠.

 

만약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사업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법인 전환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라면서,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좋을지, 이점은 무엇일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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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여,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에 유리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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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인은 폐쇄적인 개인사업자와 다르므로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공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이 정보를 알 수 없기에 투자자가 투자를 결심하기까지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되죠.

반면 법인은 중요한 사항들을 법인등기를 하므로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기업의 운영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기에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더욱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자금조달을 받을 때에도 이점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에 관한 대출 한도는 보통 50억 원 이내인 반면 법인에 대한 한도는 보통 100억 원 정도로 측정되어 있죠.

이처럼 법인사업자에 대한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다 보니 대출 한도도 높아지는 건데요. 이외에도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에도 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금조달의 유용성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리스크도 줄여줄 수 있다.

 

 

세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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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분들이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세금 절약일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글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보통 6% ~ 42% 정도의 세율 적용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은 보통 10%~25%의 세율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귀속분부터는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사실상 개인사업자에게 좀 더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죠.

 

소득을 얻는 구간이 3억 원에서 5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는 40% 정도의 세율 적용을 받지만, 법인사업자는 20% 정도의 세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법인은 전체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이 확장되거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 더 낮은 세율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두고 하는 말이죠.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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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국가는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하고자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에 이르면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받아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세금을 신고할 때 상당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금이 증가하고, 만약 위반 시 가산세 부과 등의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작은 실수에도 과태료나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죠.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만큼 현재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법인전환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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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세금뿐만이 아니죠.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으로 전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를 단순 폐업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상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법인 설립 신청을 한 다음 개인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자 사업 등록증을 신청하는 거죠.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크지 않은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데, 개인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영향이 적을 때 보통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포괄사업양수를 통한 법인 전환이 있는데요. 대표자가 동일할 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경우엔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포괄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죠.

이때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보통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준비해 둡니다.

 

이외에도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포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할 수도 있죠. 이 경우엔 두 사업자 간 계약 체결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의 자산 및 권리가 법인으로 이전되어요.

마지막으로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 중에서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신 분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다음 이를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인데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되는 측면이 있어 선택하기 전 신중히 고민해 보는 것이 좋죠.

 

각 사항에 맞는 법인전환, 내 상황이 어떤지부터 확인을 해야 한다.

 

 

법인전환 타이밍,

놓치고 싶지 않다면..!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사업의 방향과 사업 확장에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의 본인 상황에서 득이 될 수 있는 결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하죠.

 

이처럼 법인전환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세금 혜택부터 투자까지 다양한 이점을 놓치게 되는 만큼 현재 고민이 있다면 일단 전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아요.

만약,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뜻밖에 일이 해결할 길이 열릴 수 있죠.

또한 대표님께서 굳이 한 곳만 확인하실 게 아니라 여러 사례와 경험이 축적된 ‘제대로 된’ 법인 도우미가 어디 있을지 검토를 하고 계신다면 더더욱 자세히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