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오늘은 가족법인설립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가족법인설립에 필요한 조언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가족법인이란 무엇인가요?

가족법인은 가족이 주주와 임원으로 활동하는 법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설립하는 일반 법인과 달리, 가족 간의 사업 운영을 중심으로 하여, 상속, 증여, 세금 절감, 자산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법인은 일반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법적·세무적 효율성을 고려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가업 상속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자산을 세금 부담 없이 가족 간에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족법인 설립의 장점은?

2.1 세금 절감: 법인세가 개인소득세보다 유리해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금 절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에 달하지만, 법인에서는 법인세가 최고 24%로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세율 덕분에, 법인 설립을 통해 세금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급여,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과세표준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법인에서 지급하면 세금이 줄어들며, 감가상각비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감액 처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2. 상속·증여세 절약: 자산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어요!

가족법인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상속세와 증여세 절약입니다. 가족법인을 통해 자산을 주식의 형태로 분할하고 가족 간에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법인 지분을 상속받게 되면, 자산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으며, 취득세 또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증여 또한 주식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2.3 사업 리스크 줄이기: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실패 시 자신의 개인 자산을 처분해야 할 위험이 있지만, 법인에서는 회사의 자산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즉, 사업에 실패해도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부채를 지고 있어도 그 부채는 법인의 책임이지, 개인적인 책임은 없으므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3. 가족법인 설립,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제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설립은 여러 단계로 나눠지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3.1  법인 설립 요건을 준비하세요!

가족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법인 설립 요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세요.

• 임원과 주주 구성: 가족 중 누가 임원으로 활동할지, 누가 주주로 참여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맡고,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소유합니다.
• 자본금: 자본금은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자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호(회사 이름): 회사의 이름을 정하는데 있어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소에서 확인 후 등록합니다.
• 사업 목적: 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확히 정의해야 하며, 향후 업종 변경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요건 정하기

 

3.2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세요!

설립 요건이 모두 준비되면, 이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서류 제출 후 평균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 더 알아보기 ▶︎법인설립 필요서류

 

3.3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세요!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사업자등록 주의할 점

 

4. 가족법인 설립 시 임원 구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임원 구성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임원 구성으로 법인 운영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4.1 이사는 2명 이하로 설정하세요!

이사를 3명 이상으로 두면 이사회가 성립되어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이사 2명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렇게 하면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4.2  감사는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생략 가능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는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대부분 감사를 생략하고, 이사 1명 이상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감사 꼭 필요할까요?

 

4.3 주식 없는 임원을 선임하세요!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주식 없는 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조사보고서라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는 법인 설립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주식 없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공증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조사보고자란 무엇일까요?

 

4.4 임원과 주주는 동시에 겸직 가능

가족법인에서는 임원과 주주를 동시에 겸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주주이자 이사로 활동하고, 자녀가 주주 겸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법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들: 가족법인 설립의 궁금증 해결!

5.1 미성년자도 임원이나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임원과 주주의 차이점

5.2 공무원인 가족도 법인에 참여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법인에 발기인이나 임원으로 참여할 수 없지만, 주주가 되는 방법은 주식 양도로 가능합니다.

 

6. 헬프미와 함께 빠르게 법인 설립하세요!

헬프미와 함께라면, 3일 내에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는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출신 변호사가  만든 법률 서비스로, 정관 무료 제공, 사업자 등록 지원, 임원 구성 및 세금 절감까지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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