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등록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내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확실하게 구별하고,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상표 등록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면밀히 따져보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의 식별력은 등록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식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식별력은 무엇인가요?

식별력(Distinctiveness)은 한 마디로, 당신의 상표가 다른 사람의 상품/서비스와 얼마나 잘 구별되는지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단순히 독특한 것을 넘어, 소비자가 당신의 상표를 보았을 때 “아, 이건 그 회사의 상품/서비스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2. 식별력, 왜 중요할까요?

• 등록의 필수 조건: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분쟁 예방: 식별력이 약하면, 상표가 등록된 후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브랜드 가치 형성: 강력한 식별력은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직결됩니다.

 

3. 식별력의 강도에 따른 분류 – 당신의 상표는 어디에 속할까요?

상표는 식별력의 강도에 따라, 마치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 특징을 이해하고, 당신의 상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설명	예시	식별력 강도	등록 가능성
누구나 아는 그 이름 (Generic)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 그 자체	캔디	매우 약함	절대 불가
설명하는 단어 (Descriptive)	상품의 특징,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	달달한 캔디	약함	원칙적 불가, 예외적 가능(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시)
넌지시 알려주는 단어 (Suggestive)	상품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야 알 수 있도록 암시	레인보우 캔디	중간	가능
엉뚱하지만 끌리는 단어 (Arbitrary)	상품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단어를 사용	기린 캔디	강함	가능
세상에 없던 단어 (Fanciful/Coined)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낸,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단어	춍퍌 캔디	매우 강함	가능

 

4. 당신의 상표, 식별력을 갖추었나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할 상표가 진정한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꼼꼼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 소비자의 인식: 일반 소비자가 당신의 상표를 보았을 때, 어떤 상품/서비스를 떠올릴까요?
• 동종 업계의 사용 실태: 당신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동종 업계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나요?
• 공익적 측면: 당신의 상표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 표현은 아닌가요?

 

5. 상표법 제33조 제1항, 깐깐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라!

상표법 제33조제1항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헬프미는 각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신의 상표가 거절당할 위험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합니다.

• 제1호: 보통명칭 – 상품의 보통명칭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사과’라는 단어를 과일 ‘사과’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그 물건에 대해 누구나 사용하는 일반적인 명칭은 상표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언어적 독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특정인에게 ‘사과’라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과를 판매하거나 사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보통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는 법
• 제2호: 관용표장 – 원래 특정 브랜드나 고유 명칭에서 시작됐지만 특정 상품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진 표장 또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종’은 청주를 지칭하는 관용표장으로,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관용표장은 이미 해당 상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을 식별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제3호: 성질표시 –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장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탕’이나 ‘튼튼한 의자’와 같이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은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표장은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해당 상품을 설명하거나 광고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커피류에 ‘GOLD BLEND’라는 ‘상표를 쓰는 것도 맛과 향기가 뛰어나도록 배합한 최고급 커피’를 뜻하므로 상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사용되어 해당 표장이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 널리 알려진 지명은 상표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청담’과 같은 지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우유’처럼 오랜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하여 해당 지명과 특정 상품의 출처를 연결짓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지리적 명칭, 상표 등록 가능할까?
• 제5호: 흔한 성 또는 명칭 – ‘김’, ‘이’, ‘박’과 같이 흔한 성씨나 ‘영희’, ‘철수’와 같은 이름만으로는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흔한 성씨나 명칭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단체명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한 성 또는 명칭이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씨를 포함하는 상표가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어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를 보았을 때 특정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떠올릴 정도로 인지도를 쌓았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제6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 – 한 글자 한글, 두 글자 이내 알파벳, 간단한 도형 등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표장은 식별력이 약하고 다른 상표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알파벳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다른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독특한 디자인 요소를 결합하여 다른 상표와 차별화되는 경우에는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제7호: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 위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표장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구호(“우린 소중하잖아요”)나 흔한 인사말(“GOODMORNING”) 등은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진, 지문, 건물 사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 더 알아보기 – 인물 사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

 

6. 헬프미, 당신의 상표 등록 성공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식별력부터 법적 요건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대형로펌에서 재직한 박효연 변호사/변리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가 이끄는 헬프미 상표팀은 수많은 상표 등록 성공 사례를 통해, 어떤 상표가 등록 가능성이 높은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성공적인 상표 등록은 물론, 강력한 브랜드 보호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브랜드, 헬프미가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상표 등록 출원, 10단계로 알아보는 완벽 정복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