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즈음 온라인 쇼핑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스토어부터 시작합니다. 초보자라도 간단하게 쇼핑몰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관리 기능까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스마트 스토어란?

스마트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쇼핑몰 구축 시스템입니다.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 없이도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 결제, 정산, 매출 및 고객 정보 분석 등 종합적인 쇼핑몰 관리까지 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2. 왜 법인 설립이 필요할까요?

• 사업 확장의 발판: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자금 조달이 쉽고, 인력 채용에도 유리합니다.
• 세금 혜택: 법인세율은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대부분의 구간에서 낮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대외 신뢰도 향상: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신뢰도가 높아 거래처 확보나 투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의 장단점, 무엇이 있을까요? – 헬프미 블로그

 

3. 스마트 스토어 법인 설립 시 고려사항

3.1. 법인 설립 목적에 ‘통신판매업‘ 명시

•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 목적에 ‘통신판매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인은 정관의 목적 외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인을 설립한 상태라면 기존 사업 목적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은 향후 사업 다각화를 고려하여 10~20개 내외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의 세부 항목을 참고하거나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등기부를 참고하여 결정하세요.

 

3.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에스크로)이 필요합니다. 구매 안전서비스란 온라인 결제에서 제3자의 중개를 통해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입점 신청을 한 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3. 통신판매업 신고

스마트스토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 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개인사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법인사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3.4. 스마트스토어 양도 양수

스마트스토어의 법인 전환은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 폐업 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개인사업자의 쇼핑몰을 신설 법인에 양도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네이버가 양도를 심사해서 승인해야 합니다. 네이버는 양도 양수 심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양도양수 승낙 신청서
  • 폐업 사실 증명원
  • 인감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신판매업 신고증
  • 법인 명의 통장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파일명을 정확히 설정해 업로드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승낙 신청서의 효력 발생 요청일은 신청일 당일 또는 이전 일로 작성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4.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특별한 이유

 

•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출신, 사시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출신, 사시 49회)가 설립한 법인 등기 특화 법률 사무소입니다.
• 7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 경험: 8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 법인등기매니저들이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T 기반 자동 등기 시스템: 빠르고 정확한 법인 설립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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