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할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법인설립을 고려해 주세요~!

 

1. 법인의 정확한 의미

‘법인’이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주체를 말합니다.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인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인(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계좌도 만들 수 있고,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게 됩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자연인(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적 인격을 가진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 법인은 인격을 가진 독립된된 주체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바뀌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3. 법인설립의 장점

3.1 대외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가지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보다는 법인을 더 신뢰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법인은 상법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경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게 됩니다.

 

3.2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채무에 대해서 유한한 책임을 집니다. 법인의 대표는 법인이 빚을 지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안에서 처리를 하지, 대표이사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빚을 청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3.3 소득이 높아지면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45%의 세금을 적용 받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때는 유리하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9%~25%의 세금을 적용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세금면에서는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하게 됩니다. 연 매출 1억 원이 가까워 진다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3.4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4. 법인설립의 단점

4.1 법인설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법인설립을 할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법인설립 과정에서 공부할 것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인설립을 법률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곤 합니다. 개인사업자보다 사업자를 얻는 과정이 복잡한 것입니다.

 

4.2 법인 운영 및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법인은 상법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 운영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4.3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법인설립을 할 때는 자본금도 넉넉잡아 100만 원 이상 있어야 사업자등록이 안전하고, 국가에 세금도 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설립을 법률전문가에게 맡긴다면 그 대행 수수료도 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5. 법인설립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헬프미가 정답입니다.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이 반드시 장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잘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세금과 비용처리 면에서 많은 이득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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