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법인 설립 자본금’일텐데요. 법적으로는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제 사업 운영에는 적정한 자본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적정 법인 설립 자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은 무엇인가요?

자본금은 회사 성립의 기초가 되는 돈을 말합니다. 즉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들이 모은 ‘시드 머니(Seed Money)‘입니다. 이 돈은 회사 성립의 기초 자금으로 사용되며, 회사가 유지해야 할 순자산의 기준이 됩니다. 자본금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회사의 규모를 외부에 보여줍니다.

(1)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는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을 뜻합니다.(발행주식 수 X 주식 액면가 = 자본금)

(2)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서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산해 넣은 금액을 말합니다. (무액면 주식은 국내에서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주식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 무액면 주식은 뭐지?

 

2. 법인 설립 자본금, 왜 중요할까요?

2.1. 자본 충실의 원칙

주식회사가 자본액에 상당하는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설립할 때 주식 발행 가액 전부가 납입돼야 하고, 설립 후에도 주식은 액면가에 미달해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익이 있더라도 자본금 이상 순자산이 없으면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2.2. 초기 사업 운영 자금

자본금은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돈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이익이 없고 비용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사무실 임대료, 직원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 등 다양한 초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2.3. 신용도 공시 기능

자본금이 많으면 재무상태가 탄탄해보이고,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 인수 대금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유한책임의 원칙).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 입장에서 볼 때, 채무의 담보가 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 뿐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변동이 심하므로 자본금 항목이 신용도의 중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대출 한도,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 안정, 성장의 지표

자본금은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신규 사업 진출, 시설 투자, 연구 개발 등 성장을 위한 투자에는 상당한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5.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용이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설립 자본금, 너무 적으면?

3.1. 사업 운영 어려움

자금 부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비용만 발생하고 매출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와 법인은 별개의 인격이므로 주주나 개인의 돈을 투입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수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반대의 경우인 가지급금 문제보다는 덜 심각한 편입니다.)

• 더 알아보기 ▶ 가수금과 가지급금 차이, 정리방법

 

3.2. 대외 신용도 문제

위에서 보신 것처럼 적은 자본금은 기업의 신용,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출한도가 낮아지거나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3. 증자 등기 필요

추후에 자본금을 늘리려면 증자(자본금 증가) 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자보다는 간단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적은 기업은 대표 또는 주주의 가수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 부담이 없고, 특별한 절차 없이 언제든 납입과 인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헬프미 통합법률센터 유상증자 정보 

 

4. 법인 설립 자본금, 너무 많으면?

4.1. 자금 활용 효율성 저하

4.1.1. 불필요한 지출 발생, 소득세 증가

초기에 자본금을 너무 많이 설정하면 실제 운영에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묶어 두게 되어, 다른 투자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초기 자본금이 많을 경우, 회사 내부에서 자금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추후 영업적자로 기업이 자본잠식에 빠지면 자본 결손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을 나중에 회수하더라도 급여 또는 배당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1.2. 투자 유치에 역효과

초기 자본금이 너무 많으면 외부 투자자들이 “이 회사는 이미 충분한 자금을 활용 못하고 있으니 추가 투자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필요한 시점에서의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는 주주가 투자한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많으면, 동일한 순이익을 달성하더라도 ROE는 낮아질 수 있고 투자자에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4.1.3. 자본금 감소 등기 비용

그러나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을 줄이려면 경우 자본금 감소(감자)를 해야 하는데 신문 공고를 해야 하는 등 증자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현재 헬프미는 감자 절차 및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적정 자본금, 어떻게 결정할까요?

업종, 사업 규모, 예상 매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1. 100만원은 넘는 것이 좋습니다.

100원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법인 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2. 최저 자본금 요구 업종

일부 인허가 업종에서는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설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업은 5억원, 대부업은 5천만원, 토목공사업은 5억원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설립할 때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은?

 

5.3. 등기 지방세, 등기대행 수수료 고려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지방세를 내야 합니다. 지방세로는 등록세와 교육세가 있는데요.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등기 공과금이 동일합니다. (비과밀지역의 경우 15만 5천 원, 수도권 과밀지역의 경우 42만 5천 원) 그런데 2,800만원을 초과하면 액수에 비례하여 세금이 증가합니다. 등기 대행 수수료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본금을 너무 높게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헬프미는 일반적으로 2,000만 원 내외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최초 자본금을 2,800만 원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추후 증자 등기를 진행하여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5.4.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1) 사업 초기 필요한 운영자금, 2) 예상 매출, 3)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4) 동종 업계의 평균 자본금을 조사하여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법인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남들은 자본금을 얼마로 했지? 통계로 알아보는 법인 설립 자본금

 

6. 법인 설립 고민 해결, 헬프미가 정답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미래를 위한 탄탄한 토대입니다. 적절한 자본금 설정은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초기 운영 자금을 확보하며, 확장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필요 자금, 업종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법인 등기매니저들은 업종별 규제와 법적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해드립니다. 이는 향후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걱정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자본금을 설정하고, 충실한 회사 성장을 이루세요. 여러분의 기업 성장을 위해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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