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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과 가지급금 차이, 가수금 정리 방법 3가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사례>

(1) 홍길동은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의 1인 주주이자 이사입니다. 홍길동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해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할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갔는데 회사 신용 점수가 낮아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자기 명의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직원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장부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2) 홍길동의 회사 사정이 좋아졌는데도 판매 대금 결제가 늦어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길동의 부채는 늘어나고 기업 대출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재무 상태표를 정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도우미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위 사례의 홍길동은 가수금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법인과 경영자, 주주는 별개의 법적 인격이죠. 재산도 따로 관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섞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가수금, 가지급금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가수금, 가지급금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수금,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1.1. 가수금이란

한자를 풀이하면 가수금은 가짜 가(假), 받을 수(受)를 써서 ‘가짜로 또는 임시로 받은 돈’을 말합니다. 즉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입, 또는 잠시 빌린 돈입니다. 법인이 경영자나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임시로 받은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관계인은 경영자의 친척이거나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적으로는 회사에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1) 거래 내용이 불분명할 때, (2)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 안된 경우 잠정적으로 기록한 계정을 말합니다. 세법은 이를 기업의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주주·임원·종업원 장·단기 채무라고도 합니다.

법인이 잠깐 빌린 돈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1.2.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반대입니다. 법인이 경영자, 주주 등 타인에게 임시로 지급, 지출한 돈입니다. 법인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채권자가 됩니다. 주주·임원·종업원 장·단기 채권이라고 합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급인가에 따라 업무상 관련 가지급금과 업무상 무관 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2. 가수금, 가지급금은 왜 생기나요?

작은 비상장회사에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돈을 끌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또는 실수로 매출 계산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이 법인에게서 받아야 할 돈을 다 받지 못해 가수금이 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은 개인 자금이 부족해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쓰는 경우 많이 생깁니다. 탈세 목적으로 개인이 유용하거나 접대비, 출장비, 리베이트 경비로서 증빙이 어려운 때도 발생합니다.

 

3. 가수금, 가지급금은 왜 안 좋은가요?

가수금, 가지급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에는 좋지 않습니다.

 

3.1. 가수금이 안 좋은 이유

3.1.1. 신용이 안 좋아집니다.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에 속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회사의 대외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신규 투자가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할 때, 또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입찰에 응모해야 할 때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가수금을 만들다 보면, 그것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자금을 회사 계좌에 넣습니다. 이로써 회사의 부채가 늘어납니다. 늘어난 부채로 인해 기업 평가, 신용이 안 좋아져서 은행 대출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회사 돈이 부족할 때 다시 개인 자금을 넣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돼 가수금이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금을 제때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1.2.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재무 상태표에 가수금이 많을 경우, 세무 당국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법인세를 아끼기 위해 매출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경영자의 비자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만큼은 아니지만 가수금이 많은 경우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1.3. 상속세,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가수금의 채권자입니다. 국가는 채권도 상속 재산으로 보아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수금을 빌려준 경영인이나 경영인의 부모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들이 갑작스레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3.2. 가지급금이 안 좋은 이유

3.2.1.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기업 자금의 무단 유출이라는 관점에서 세무 당국은 가지급금을 심각하게 봅니다. 업무와 관련한 가지급금이라면 낫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 있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회사 대표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무상으로 빌렸다고 의심합니다. 심한 경우 대표가 횡령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인 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2.2. 법인과 대표의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법인이 법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무이자 대여하거나 낮은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 이자를 법인 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합니다.(인정이자란 기업이 출자자 및 기업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부당하게 싼 이자로 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자입니다.) 인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를 대표이사의 근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늘어나겠죠.

가지급금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와 가업 상속 공제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2.3. 기업의 신용에 악영향을 줍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과 재무 안정성을 낮춰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정부 기관 지원이나 입찰 등을 통한 사업 확장을 어렵게 합니다.

 

4. 가지급금, 어떻게 정리하나요?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1) 가지급금을 대표 이사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는 방법, (2)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 (3) 회사가 자기 주식 취득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의 경우, 배당 가능 이익으로 취득하는 방법과 특정 목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법상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식 취득이 무효가 되고 이를 오히려 또 하나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불리한 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헬프미는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를 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가수금, 어떻게 정리하나요?

5.1. 현금 상환

빌려준 사람이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이 간편하고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가수금과 그 이자 상당액을 대표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상환 입금을 하면서 ‘대표자 가수금 처리라는 메모를 남겨 상여금 등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수금을 입금할 경우 ‘대표자 가수금 입금’이라는 메모를 납깁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는 만큼 현금으로 정리할 경우에도 주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2. 상계, 계정 대체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있을 경우, 둘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매출 누락으로 인한 것이라면 출처를 찾아 정확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기재하여 단기 차입금 또는 장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3. 가수금의 자본금 전환 (가수금 증자)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채권을 대표이사의 주식으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1) 법인이 대표에게 현금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회사의 자본금을 늘려야 할 시기일 때 많이 활용됩니다. 법인이 가수금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식 인수 대금 채무와 가수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수금 증자를 통해 부채 비율이 낮아지므로 재정을 건전하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본금을 확충해 신용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일이 수월해집니다.

 

6. 헬프미 가수금 증자 비용 안내

가수금 출자 등기 비용

7. 가수금 증자 (가수금 출자 전환),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가수금 출자 전환 등기

헬프미는 유상 증자 등기를 통한 가수금 정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수금은 회사 재무제표 상의 골칫거리이지만, 이를 자본금으로 전환할 경우,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 증자는 셀프 등기하기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가수금 상계 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지금까지 6만 곳이 넘는 회사의 등기를 대행해 왔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신속, 정확한 가수금 증자 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님께서는 복잡한 가수금 출자 전환은 헬프미에 맡기고, 기업의 핵심적인 일에 집중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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