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을 계획중인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1인 법인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본 컨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1. 1인 법인설립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1.1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자본금 10억 이상의 주식회사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고, 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 법인은 감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이사를 3인 이하로 둘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내이사 1명, 주주 1명인 법인을 1인 법인이라고 하는데, 1인 법인은 이사가 한 명뿐이라서 대표자 혼자 더욱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2 임원의 임기 관리가 간단합니다.

1인 법인은 임원이 사내이사 1명이기 때문에 임원 임기를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의 임원 임기는 보통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면 반드시 퇴임등기 또는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임원의 임기를 챙기지 못해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법인은 임원이 1명이기 때문에 임원 1명의 임기만 기억해 둘 수 있어서 임기 관리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1.3 법인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이 가지는 장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되며 법인의 중요한 사항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여 대외적인 신뢰를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외부 투자를 받기가 용이하고, 대출이나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법인도 법인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매출 구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1인 법인 설립, 정말 혼자서 설립할 수 있을까요?

1인 법인설립, 정말 1명만 있으면 될까요? 1인 법인은 임원 한 명만 두는 형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원이 될 사람 (즉 대표권이 있는 이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사람으로, ‘주식이 없는 임원’ 한 명이 더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자란?

조사보고자란,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으로 (1)공증변호사 또는 (2)주식이 없는 임원이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1인 법인은 임원 한 명이서 주주까지 겸하기 때문에 조사보고자 역할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때 공증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공증변호사를 선임할경우 100만 원에 가까운 수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법인설립을 대행하는 법률 대리인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보고자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려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등기부에 올라간 조사보고자(주식이 없는 임원)은 나중에 사임등기를 통해 이름을 뺄 수 있습니다.

 

3. 1인 법인 설립, 왜 헬프미일까요?

헬프미는 조사보고자로 이름을 올리는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했다가, 법인설립이 끝나면 바로 사임등기를 진행해 드리는 <조사보고자 사임 패키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조사보고자로 이름을 올린 이사나 감사의 이름을 즉시 등기부에서 삭제하고 싶지만 막막해 하십니다. 이렇게 완벽한 1인 법인 설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공과금		수수료
설립 등록면허세	135,000	주식회사 설립등기	199,000
설립 법원 수수료	20,000	인감도장 제작비	무료 (기본형 1개)
사임 등록면허세	48,240	제증명 / 교통비 / 일당	없음
사임 법원 수수료	2,000	감사 사임	129,000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3,000	부가가치세	32,800
208,240원		360,800원
총액 569,040원

헬프미에서 1인 법인 설립을 하시게 되면 감사 사임 비용으로 12만 9천원만 더 내시면, 법인설립이 끝난 즉시 조사보고자 사임까지 신경쓰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립니다.

• 헬프미는 지금까지 법인설립만 3만 건 이상을 진행했습니다. 헬프미만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경험과 노하우로 대표님의 법인설립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헬프미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깜깜무소식으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을 실시간 채널톡과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 법인 등기가 끝난 후, 법인 운영에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 인감도장 등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