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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설립을 위한 5가지 조언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을 앞둔 분을 위해, 5가지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헬프미가 드리는 조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성공적인 창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1. 스타트업, 법인으로 시작하세요.

법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람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실제 사람을 의미하고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은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일정한 법적 절차 (법인등기) 를 밟으면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되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1.1 스타트업 법인으로 시작하면 좋은 점 

1) 사업에 대한 유한한 책임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사업을 하다가 채무가 생기면 사업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은 채무에 대한 유한한 책임을 집니다. 법인이 보유한 재산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 대표이사나 주주 개인 자산으로 법인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고, 본인이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 비해 사업적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2) 스톡옵션을 통한 인재 확보

스타트업을 주식회사 법인으로 설립하면 스톡옵션을 활용하여 인재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자는 자본이 부족하여 높은 연봉과 좋은 복지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법인이라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여 인재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주식의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3) 매출이 상승해도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최대 세율이 낮기 때문에, 매출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최대 세율 45%, 법인사업자 최대 세율 24%)

 

2. 셀프등기로 진행하지 마세요.

법인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스스로 정하고 서류까지 직접 준비하여 등기하는 것을 ‘셀프등기’라고 합니다. 셀프로 법인을 설립하면 전문가에게 들어가는 수임료를 아낄 수 있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비용이 부담되어 더더욱 셀프등기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셀프등기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직접 서류를 준비하는 노력에 시간이 많이 들고, 스톡옵션 규정을 등기하는 등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의 경우, 흔히 구할 수 있는 정관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실정에 맞게 법인설립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자본금은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세요.

대부분의 업종에 최소 자본금 제한이 사라지면서, 단 돈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반려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작은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외적으로도 낮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사업 목적은 이렇게 정하세요.

사업목적을 정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우리 스타트업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사업 목적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사업목적은 보틍 10개 내외로 정하라고 말씀 드립니다. 사업목적을 너무 적게 등기하면 조만간 사업이 확장 되었을 때 번거롭게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너무 많이 등기하면 사업에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 헬프미와 함께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헬프미 업종별 사업목적 추천리스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5. 설립등기 시, 스톡옵션 조항을 등기하세요.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스타트업을 법인으로 시작할 때 유리한 점은 스톡옵션 조항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할 때 정관과 등기부에 스톡옵션 규정을 넣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스톡옵션 규정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인 헬프미 변호사가 직접 만든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우선주, 스톡옵션 등 향후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알짜 조항을 총망라하여 빠짐없이 챙겨드립니다.

 

6. 스타트업 법인설립, 헬프미가 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법인설립,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헬프미는 지금까지 3만 건 이상 법인의 설립등기를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헬프미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법인설립을 도와드립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공과금 명목으로 부풀려 견적 내지 않으며, 법인설립이 끝나면 기본적인 도장과 서류를 무료로 챙겨드리고, 사업자등록까지 헬프미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헬프미와 함께, 스타트업 창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