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법인 사업의 장점을 익히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나도 법인창업을 시작해 볼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법인사업자는 매출이 올라도 소득세 부담이 적고,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업리스크가 적다는 점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막상 법인회사를 차리려 하니 막막한 마음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오늘까지 61,149건 이상의 법인등기를 완벽하게 마친 헬프미에서 <대표님들께서 자주 궁금해하시는 법인창업 Q&A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을 고려하고 계신 예비 대표님이라면 5분만 투자해 읽어보세요!

 

 

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아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어떤 사업자가 더 나에게 유리할까요?

 

1.1 연 매출 1억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간이과세자인데요. 연 매출이 크지 않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연 매출 1억이 넘지 않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를 더 적게 납부합니다.

 

1.2 사업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대표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예기치 못한 화재,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표자 개인 자산으로 모두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는 대표자가 파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사는 연대 보증 등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대표이사 또는 주주는 본인이 출자한 자본금 외에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1.3 사업 확장 및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상장할 계획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가 대외적으로 높은 신용도를 얻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나 투자를 받기에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등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거나, 외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사무실 위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것’?

법인을 만들 때는 반드시 나라에 내야 하는 공과금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등록세와 교육세는 어떤 지역에서 법인을 만드냐에 따라 3배 차이나기 때문에 사무실 위치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2.1 사무실, 과밀억제권역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서울, 경기 일부, 인천 일부 지역은 이미 산업과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일부 수도권 지역에만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여 이곳에서 법인을 만들면 등록세, 교육세에 중과세 3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에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과밀억제권역인지 주소로 조회할 수 있나요?

 

2.2 소프트웨어 업종은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도, 꼭 필요한 산업 또는 나라에서 지정한 업종은 중과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중과세 면제 업종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으로만 100%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중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중과세 면제 더 자세히 알아보기

 

 

3. 이사는 몇 명이 좋을까요?

자본금 10억이 넘지 않는 소규모 주식회사 법인은 이사 한 명만 있어도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 내에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가 성립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소규모 법인이라면 이사는 2명 이내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 때, 주식이 없는 임원을 두면 설립 비용을 1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 인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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