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절세를 위한 법인 정관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라면 <법인설립요건>, <설립등기>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겠지만, <법인정관>의 중요성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정관은 회사를 운영할 때 필요한 모든 규칙을 정리한 문서로, 법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의 헌법’ 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법인과 맞지 않는 정관을 잘못 사용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정관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인정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 법인 정관의 의미
2. 무료 법인정관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3. 법인 정관, 세금 폭탄 맞는 이유 세 가지
4. 절세와 효율적인 법인 운영을 위한 정관
5. 고품질 프리미엄 정관 무료로 받는 방법
1. 법인 정관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은 회사 설립과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과 운영 활동에 대한 규칙을 다루는 문서입니다. 정관에는 (1) 절대적 기재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2) 상대적 기재사항, (3) 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로 작성합니다.
1.1 절대적 기재사항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의 액면가,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상법에 따라 법인은 절대적 기재사항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라도 누락되면 해당 정관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2 상대적 기재사항
주식양도 제한규정, 배당 규정, 임원의 보수, 상여, 퇴직금 규정 등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작성하지 않아도 정관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대적 기재사항은 대표자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고 법적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목적에 따라 상대적 기재사항을 적절하게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임의적 기재사항
주권의 종류, 정기주주총회 소집시기, 이사와 감사의 수 등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수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요건들을 말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상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할 수 있으며, 회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2. 무료로 구할 수 있는 표준 정관 주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료, 표준 정관은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표준 정관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때 필요한 상대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법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 법인에 잘 맞지 않은 정관을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법인정관, 세금 폭탄 맞는 이유
법인을 운영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1)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거나 (2) 갑자기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거나 (3) 변경한 경우에 과세 당국에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1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B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B 이사는 퇴직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을 뿐만 아니라, A 법인도 급여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3.2 갑자기 규정을 신설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에 정관 규정을 새롭게 만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B 이사가 퇴사하기 직전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다음,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면 과세당국이 정관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3 갑자기 규정을 변경한 경우
또한, 세금처리가 필요한 시점 직전에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법인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여 C 임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일시적 정관개정으로 보고 과세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만든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이 특별한 이유 3 가지!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부터 법인 상황에 딱 맞는 좋은 정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상황을 잘 반영한 법인정관일수록, 법인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법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법인정관은 상법, 노동법 등 다양한 전문 지식을 다루고 있어 최신 법령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성장과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1 탄탄한 법인 운영을 위한 <투자 관련 규정 완비>
법인은 처음부터 투자를 받아 설립할 수도 있지만, 운영 중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 유치를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법인은 명확한 투자 근거 규정을 법인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근거 규정이 없다면 투자를 받을 때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은 투자 관련 규정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받을 때마다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 쉽고 간단하게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헬프미 정관은 아래의 투자관련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전환사채
-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
- 기타 사채, 우선주 등
4.2 세금폭탄 걱정 없는 <절세 규정 완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인 운영 중 세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관에는 중간배당 규정과 같은 법인 운영에 꼭 필요한 규정이 빠진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은 절세를 위한 규정을 모두 완비하고 있으며, 갑자기 정관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없어 불필요한 세무조사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헬프미 정관은 아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퇴직금, 퇴직위로금
- 상여금
- 유족보상금
- 직무발명제도
- 중간배당, 현물배당
- 자기주식취득 등
4.3 최신 법령 반영
상법, 근로기준법, 민법 등 정관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정관, 무료정관은 새로운 법령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관 규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은 언제나 최신 법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 법인설립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정관작성은 법인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직접 정관을 작성하기엔 어려운 내용이 많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정관은 우리 법인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에게 정관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통 2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또한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는 법인설립 고객님께 헬프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고품질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최신 법령과 법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헬프미 프리미엄 정관과 함께라면 안정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관이 있다고 해도, 낯선 법률 용어와 규정에 정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면 정관을 100% 사용할 수 없는데요. 법인등기 헬프미는 정관 핵심 규정을 쉽고 간단하게 풀이한 정관 가이드북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정관 해석이 어려울 때마다 헬프미 자체 제작 정관 가이드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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