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인상식] “지금 힘든데..” 중소기업 창업 기업지원자금 대상과 요건. 여기서 보세요!
본 컨텐츠는 헬프미에서 법인 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성 컨텐츠로, 헬프미에서는 정부지원자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컨텐츠에 관한 질의 응답 역시 제공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창업 자금,
정부에서 지원받는 법
창업을 준비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바로 자금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자금 조달에 고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가뭄에 단 비 같은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국가에서도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산업발전의 근간, 혁신의 요람 등의 측면에서 항상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헌법 제123조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하였고, 행정 조직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통합지원과 융자 사업이 이뤄지고 있죠. 통합지원의 경우 작년보다 예산과 지원 대상이 늘어나 구체적으로 예산은 662억 원, 참여기관은 2배(대상 사업 수는 104개)나 늘었으므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요.
또한 중소기업 융자는 2021년 계획된 예산 규모가 5조 6,100억 원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융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혁신성장, 비대면, 그린분야, 소재·부품·정비산업, 물류산업 등 10개 중점지원 분야를 우선지원하고 있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기업에는 직접 또는 신용 대출도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정리한 통합지원과 융자에 대해 살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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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통합지원
“창업할 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창업 통합지원 액수는 중앙부처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1조 2,330억 원, 광역지자체는 811억 원, 총 1조 5,179억 원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고, 세부 사항으로 사업화(8,745억 원), R&D(4,207억 원), 시설·공간·보육(1,080억 원) 등을 지원해요.
그리고 지원사업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화의 경우 데이터 활용 사업, K-스타트업 정보보호 초기창업기업 육성,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창업과정전반 지원,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농식품벤처 육성, 해양수산 창업투자,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 반려동물산업 창업 등이 있죠.
추가로 광역지자체별 지역적 특성을 살리거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대상이고요.
R&D는(연구개발) ICT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산 테크노파크 등이 주관합니다. 사업 공고는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죠.
시설·공간·보육 지원사업은 46건으로 각 지자체가 활발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환경 지원,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등을 비롯해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사업들이 있어요.
창업교육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뿐만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도 지원하고 있죠. 심지어 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소년 비즈쿨은 창업진흥원이 주관이 되어 6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죠. 그러니 성인을 위한 창업교육 사업 건수는 더 많고 예산도 많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벤처부 「2021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21-2호, 2021. 1. 5. 발령·시행)의 참고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Startup(www.k-startup.go.kr)과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도 각 소관 부처가 공고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눈여겨볼 만하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융자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창업하는 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예산을 5조 6,10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술 또는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로 저금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건데요. 이를 통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신청 대상, 신청 방법, 기간, 문의처 등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융자 대상 및 제한 대상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정한 요건이 맞아야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가 나오죠.
우선 융자를 신청하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항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 이밖에, 본인의 회사가 정확하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를 누르세요.
아래에서는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5호 11쪽.
대표님의 회사가 위의 표처럼 사항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정부융자 신청을 해 볼 수 있는데요.
단, 휴·폐업 중이거나, 세금을 체납중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은 경우,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경우 등은 사안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금 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자금 용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시설자금은 설비를 구입하거나, 사업장을 매입 또는 건축하는 용도, 임차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운전자금은 기업 경영활동(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인건비 등)과 약속어음을 폐지·감축하기 위해 대금 지급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죠.
융자한도 및 금리 우대
다음으로 융자는 원칙적으로 6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원, 사업별 또는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은 100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사업별의 경우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미래기술육성자금,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이 있어요.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의 유형으로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등이 있습니다.
* 아래에 구체적인 대출한도와 기업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5호 34쪽.
이 밖에 특이사항으로 시설자금 대출기업, 사회저경제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등의 경우 0.1~0.3%P 대출금리가 차감됩니다.
고용성과나 수출성과에 따라 대출이자를 환급받을 수도 있고요.
“신청은 어떻게 하지?”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관련 요건과 해당 사항 등을 확인하셨으면 이제는 신청이 남았습니다.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일자를 예약하고 신청 대상 여부 등을 자가 진단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만약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하면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되니 주의하셔야 하죠.
이후 상담을 해야 하는데요. 대면상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직접 방문하고, 비대면상담은 유·무선 통화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우선도를 평가한 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면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어요.
통합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57번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운영자금
정부 지원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
창업하실 때 흔한 고민거리는 비용 문제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통합지원과 융자를 통해 창업인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주로 사업화, R&D, 시설·공간·보육, 창업교육 등의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죠.
또한, 기업별로 원칙적으로는 최대 60억 원, 예외적으로 100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에 맞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세세한 내용들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와 K-스타트업과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고를 수시로 참조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정부의 지원금과 융자금인 만큼, 그 요건과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등록만 되면 이후에는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심정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이 글로 대표님의 답답한 심경이 조금이라도 풀렸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정관을 표준정관으로 작성하시나요? 자칫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의 자금, 목적, 방향성에 따라 정관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관련법과도 충돌이 되어서는 안되죠.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신다면 큰 고민거리인 법인정관을 대표님의 사업에 맞게, 그것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읽어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