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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필수상식, 식중독 피해보상의 모든 것

1년 중 식중독 신고가 가장 많은 달이 8월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중독 신고방법부터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는 방법, 해외여행시 식중독 피해를 입은 경우 대처방법까지 여름철 필수상식인 식중독 피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난 주말에 친구 5명과 횟집에서 매운탕을 먹었는데 식중독에 걸린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구토, Read more…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통한 상사분쟁 해결

채상국 변호사님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월말만 되면, 나가는 것은 많은데, 거래처 물품대금 수금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공문을 보내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제 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말이 저를 두고 한 말인것 같아요. 소송을 하자니 오랜기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도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Read more…

양도인이 영업양도 사업장 근처에서 동종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여 년 쯤에 사업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영업양수인이 제 사업장 바로 근처에 동종업체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표면상으로는 동종업체의 고용인이나, 사실상 양도인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영업양도인이 제3자에게 Read more…

경쟁업체가 의류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해외에 체류하는 의류디자이너입니다.     제 디자인은 꽤 인정을 받아 현지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고, 제가 만든 컬렉션을 가지고 몇 차례 패션쇼에 참여하기도 하였어요. 최근 국내업체와 함께 제 컬렉션을 국내에 런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내업체에서 제 컬렉션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이번 시즌 신상품으로 Read more…

등록서비스표 중 일부 영문 이니셜과 동일한 영문상호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한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이름의 영문이니셜을 국문내용에 덧붙여서 제 블로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최근 다른 의류 쇼핑몰으로부터 제가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어요.     전 그런 쇼핑몰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상대방이 주장한 상표 중에서 영문표시가 제가 Read more…

무단 녹음과 증거능력

채상국 변호사님 요즘 지인과 금전 문제로 허구한 날 매일같이 마눌님에게 달달 볶여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속이라도 후련해 질 것 같습니다. ㅎㅎ 그러세요. 말씀해 보세요. 동네 골프동호회에서 만난 지인이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마눌님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을 빌려줬어요. Read more…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이 말소될 수 있나요?

  채상국 변호사님 제가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해 요즘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약 11년 전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건설업을 하면서 소위 잘 나가던 절친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요지는 절친이 상가 신축공사를 거의 다 마치고 마무리 공사만 남아 있어서 조금 있어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공사 현장에서 Read more…

금전지급을 구하는 민사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의 강제집행 방법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도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소송비용까지 들여가며 힘들게 판결을 받았는데 해결책이 없는가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 Read more…

도메인 주소분쟁을 쉽게 해결하는 법 (신현정 변호사)

  변호사님 저희 회사가 몇 년간 운영하던 홈페이지가 있었는데요.     설립당시 함께 일하다 퇴사한 이사가 자신이 우리 회사 홈페이지의 도메인주소 등록자라면서 도메인 사용료 및 이전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했더니 갑자기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가 경쟁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요?         신현정 변호사 질문자님의 Read more…

학원비 환불받는 방법

  변호사님 제가 올해에도(?!) 새해 목표를 영어공부하기로 정하고 토익 학원에 등록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ㅎ 이런 저런 일 때문에 학원 수업에 몇 번 결석하게 되고, 과제할 시간도 부족해서 이제 더 이상 학원을 다니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 전화해서 환불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개강 후 10일이 지났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