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내 지식재산을 지키는 힘

최근 모 연예인과 막걸리 회사 간에 상표권과 관련해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심심찮게 상표권을 둘러싼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프로그램 덮죽집의 상표를 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도용했다는 논란도 있었고, 펭수 캐릭터와 관련해서도 상표권 이슈가 있었어요. 디즈니사(社)가 상표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상표권은 오늘날 개인 또는 업체의 지식재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 주는 제도로 자리잡았죠.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은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식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디자인이나 도안을 쓰고 있다고 해서 상표권이 꼭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상표출원을 해야 하는지, 그 결과 상표권이 어떤 효력을 갖고 내 지식재산을 지켜주는지 정리했습니다.

 

 

상표의 개념과
그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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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홀로그램 등을 뜻하는데요. 시각적인 요소 외에 소리, 냄새, 동작도 상표로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호, 제2호)

상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보고 소비자는 그것이 동일한 개인 또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이라 믿고 선택합니다.

기존에 구매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상표를 붙인 것은 믿고 선택할 만하다고 생각하지요. 또 처음 구매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상표를 믿고 많이 구입하니까’라면서 선택합니다.

‘소비자의 구매=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인만큼 상표는 결국 그 상표를 보유한 생산자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해요. 그래서 생산자는 특정 상표를 자신만 쓰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쓰지 못하게 국가에서 보호해 주기를 원하죠.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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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이 되면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독점권과 금지권,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1. 독점권과 금지권

상표권자는 자신이 지정한 상품에 대해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만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인데요. 만약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2.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만약 상표권자에게서 상표권을 구매하거나 라이센싱 등의 계약 없이 무단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미 실제로 무단사용해서 상품을 판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모조·소지하는 예비적 행위에 대해서도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예방을 청구하는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표법 제111조(구법 제67조의2)를 근거로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 액수를 증명하기 쉽다면 상표법 제109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3.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보호

최근에는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보호해 주는데요. 상표권을 침해한 상대방이 「상표법」상 위반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2010년에 영국의 BURBBERY사(社)가 노래방 상호로 버버리를 사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법원은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표출원을
빠르고 정확히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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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서 중요한 것은 선점입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표출원을 가능한 한 빨리 하셔야 해요. 또한,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죠. 신청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거절이유와 함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습니다. 보정서·의견서를 통해 거절된 이유, 즉 신청한 내용 중 문제된 내용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소하지 못하면 상표권 등록이 거절되지요.

통상적으로 상표등록에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물론 상표등록대행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오류가 있으면 그만큼 등록은 늦어지겠죠. 그래서 신청할 때 한번에 심사를 통과해 상표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려요.

 

 

상표침해 시도,
상표권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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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OVID-19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상거래에서 상표 침해 시도가 부쩍 늘었는데요.

자신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고,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려면 우선 상표권 등록부터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표와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어요.

 

 

2021년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상표가 도용된 피해 기업은 2,753곳이죠. 2020년에 비해 24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상표 도용 사례도 3,457 건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침해 시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상표가 등록되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겠죠.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된
상표권의 막강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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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상표등록 노하우

상표권은 내 고객, 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상표 침해 시도가 있는 만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고 상표권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특히 상표는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표출원에서 오류없이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변리사 겸 변호사가 만든 상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수수료 절감은 물론 카카오톡으로 1:1 밀착 상담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