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설치등기, 혼자서도 잘 할수 있는 방법!
법인 지점설치등기,
뭐부터 해야 할까?
흔히 유명한 맛집의 척도는 프랜차이즈의 유무로 결정된다고 말하는데요.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본점이 인기가 많을 때 가능한 것이기에 프랜차이즈가 있는 식당은 어느 정도 맛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법인 운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이 번영하여 확장될 때 주로 지점을 설치하기 때문인데요. 법인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프랜차이즈를 꿈꾸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순서가 뒤바뀐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즉, 사업 확장으로 지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점을 먼저 설치한 후 그 영향력으로 사업의 번영을 꿈꾸는 것이죠. 사업 확장의 수단으로 지점 설치를 하는 거에요.
이외에도 비용 절감이나 용이한 대출을 위하여 법인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외로 지점을 설치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해요. 그렇다면 지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설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법인지점설치등기, 각자 다양한 이유로 등기한다.
▶ 지점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할 등기소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법인 지점이란 뭘 뜻할까?
지점? 영업소?
지점은 본점과 같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본점 이외에 설치된 곳을 의미합니다. 본점과는 다르게 다른 별개의 지점으로서 독립적인 영업행위가 가능하죠. 다만, 법률상 지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점설치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간혹 지점과 영업소를 헷갈려 하시는 위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영업소는 지점과 본점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법인 상업등기를 할 때 관할을 결정하는 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서류를 송달받는 장소가 되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지점은 소송능력이 없습니다.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본점 등기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지점 거래도 할 수 없죠.
이렇듯 지점은 영업소와 다를 뿐만 아니라 영업행위 또는 거래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제조 및 가공 장소는 지점에서 제외되는 만큼 본인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정말 지점에 해당하는지 한 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지점설치등기에 대한 결의 방법은?
주식회사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 보자면..
우선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점에 관한 내용을 결의를 해야 하는데요. 주식회사라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한회사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라면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결의를 해야 하죠.
이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주식회사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사회결의를 거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이사가 한 명이나 두 명인 경우엔 대표이사나 각 이사가 지점 설치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2명 이하여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다는 결의서로 대산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이미 정관에서 지점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따르면 됩니다. 정관에 규정된 바와 다르게 지점을 설치하기 바란다면 우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부터 바꿔야 하고요.
법인 지점설치등기 어떻게 신청할까요?
미비시 “과태료”
법인 지점을 설치하는 일도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데요. 비단 설치뿐만 아니라 이전을 하거나 폐지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는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지점설치등기는 ① 본점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② 본점 소재지 외 지점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로 나누어 지게 되죠.
먼저, 본점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는 지점과 본점이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우인데요. 관할 구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본점 등기부등본에 지점에 대한 내용이 등재되는 방식으로 등기가 됩니다. 별도로 지점 등기부등본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이외에도 등기 비용은 한 차례만 납부하면 되고, 지점이 설립된 다음 2주 내로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반면에 본점 소재지 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엔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 뿐만 아니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도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두 곳에 각각 지점설치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앞선 경우와 달리 이 경우엔 등기 완료 시 별도로 지점 등기부등본이 생성됩니다. 등기비용도 두 곳에 신청하는 만큼 2회로 납부해야 하고요.
등기 신청의 경우 본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2주 이내에, 지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3주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거나 미비된 부분이 있는 경우 과태료나 등기가 반려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요.
꼭 등기의 설치 뿐만이 아니라 이전, 폐지의 경우도 등기를 해야 하며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점설치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뭐가 있을까?
지점설치등기를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지점등기 신청서와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죠. 등록 면허세는 본점 및 지점에 모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사가 두 명 이하인 법인이라면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엔 대표이사의 결정서가 필요하고, 만약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각 이사 중에서 한 명이 작성한 결의서로 충분하죠.
그리고, 이사가 세 명 이상인 법인이라면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데요. 이사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법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이사 과반수 이상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 “법인 지점등기 총정리” 함께 확인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법인 지점설치등기,
혼자서 하기 버겁다면?!
법인 지점설치등기는 설치하는 지역에 따라 법인 내에 있는 이사의 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지점설치등기는 지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법인에 맞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등기신청은 거부될 뿐만 아니라 지점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고, 만약 혼자서 준비하거나 지점설치등기 자체가 처음인 분들은 모든 서류와 절차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사가 운영됨에 있어서 지점 설치에 관한 사항은 상법상 규정된 등기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간을 어기거나 누락된 경우 과태료라는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떠 안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인터넷 검색 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맡겨, 가장 편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법인 지점설치등기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인 만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