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의 혜택은? 필요서류와 설립 절차까지! (2024년 최신 업데이트)
농업회사법인, 주위에서 많이 하던데..
왜 그럴까?
농업회사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중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하는 이 법인에 대해 요새 부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장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1명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비농업인도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 범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나아가 다른 법인들에 비해, 법인세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많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 혜택을 악용하려는 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일반 법인에 비해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특수한 목적을 지닌 법인으로 해당 자격과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많이 해보고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 절차부터 혜택받는 방법까지 다방면의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 법인설립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주목! 설립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뭘까?
형태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법인의 종류 중 하나로 ① 농업의 경영이나, ②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③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④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이점?! 한눈에 확인하세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는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어떤 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였는가에 따라 특징이 달라지죠.
먼저 주식회사는 투자를 받기 쉽고 가장 보편적인 회사 형태이지만 상법상 정해진 운영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어 주식회사의 경우보다 재량의 범위가 넓어요.
따라서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둘은 뭐가 다를까요.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읽어봐 주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와 필요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는 일반적인 법인과 같습니다.
먼저 농업인 또는 농산물 생산자단체가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로 발기를 하고, 정관을 작성한 뒤, 설립에 필요한 사원의 모집, 명부 작성, 총 출자좌수 등을 결정하고, 창립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출자를 마친 뒤 설립등기기와 법인설립 신고, 지자체에 통보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축약해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
(1) 법인설립등기
일반 법인설립과 동일하게 법인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위임장 필요)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2) 사업자 등록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 등 사업자등록 필요서류를 구비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헬프미 법인설립 고객님께는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죠.
(3) 농업법인 설립통지
농업회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설립사실을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별도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가실 서류는 ①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 ② 정관 ③ 등기부등본 ④ 발기인회의사록입니다.
- 헬프미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면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이후 농업회사법인 설립통지를 하시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죠.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정. 일반 법인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2.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한 필요서류도 일반 법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농업’이라는 특수성으로 농업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명원’이 추가로 필요하죠.
(1) 전자등기 필요서류
– 주주와 임원 전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잔고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확인서(자격증명원)
(2) 서류등기 필요서류
– 임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대표) 또는 주민등록등본(일반 임원)
– 주주 전원의 일반도장 또는 개인인감도장
– 잔고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자격증명원)
- 헬프미는 전자등기와 서류등기 모두 진행해 드립니다. 필요 서류는 앞에 열거해 드린 것과 같이 등기 종류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죠.
농업회사법인 혜택은?
제일 큰 혜택은 ‘세금 혜택’ 입니다
농업회사를 설립하면 뭐가 좋을까요? 딱 하나만 꼽자면 바로 ‘세금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한데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매우 많기에 일반 법인과 비교를 해 봐도 많은 혜택 종류를 자랑하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배당세 등의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법인세 감면
농업회사는 농업소득(작물재배)에 대해서 전액면제를 받고, 농업 외 소득(동물 사육업, 증식업 육림업, 채취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부분면제가 가능하죠.
또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50% 감면됩니다.
2.양도세 면제
농지나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농지 및 초지에 한하여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겁니다. 만약, 임야나 대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죠.
3.배당소득세 면제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세됩니다. 이외의 농업 외 소득에 관하여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분리과세(14%)가 적용되는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어요.
4. 부가가치세 면세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죠. 또한, 영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취득세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며,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세제 혜택이 많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조건
대표님께서 설립하려는 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 법인 구성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주주)은 모두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발기인(주주) 전원이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자격증명원)가 있어야 하며, 법인 이사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죠.
이때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주가 되려면 설립을 마친 후 지분(주식) 양도를 받으시면 되는데, 양도를 하더라도 농업인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므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전체 지분의 90%까지만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의 조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되죠.
–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자세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② 목적 : 농업회사법인은 반드시 관련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③ 자본금 : 법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자본금은 100원부터 설정할 수 있으나, 자본금을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법인 설립 조건과 동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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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농업회사법인은 다양한 세금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한 조건과 예외가 있기에 실질적으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조건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혜택을 악용하려는 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설립절차나 요건을 강화하고 있기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설립절차나 자본금의 설정을 미흡하게 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받으려는 혜택인 정부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무늬만 농업회사법인’이 될 수도 있기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관련 법인은 특수법인인 만큼 일반법인보다 더 세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혜택을 받기 위한 실무상의 노하우와 법인등기에 특화된 서비스를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