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헬프미 변호사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구체적 방법부터 법인전환 비용, 소요시간, 준비서류, 법인설립조건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영상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총정리

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세금이 저렴하다는 것과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1.1. 세금, 의료보험료 절약

개인기업의 근로소득세는 최대 42%이지만, 법인세율은 최대 25%입니다. (2018년 기준) 따라서 법인전환을 하면,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이 낮아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비싸지면, 법인의 대표는 근로자이므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세율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소득세(단위: 만원) 법인세
과세표준 1,200 이하 1,200 ~ 4,600 4,600 ~ 8,800 8,800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적용 세율 6% 15% 24% 35% ~ 42% 10% 20% ~ 25%

1.2. 사업리스크 감소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면, 사업 관련 채무는 대표가 예외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면, 새로운 법인격이 생기기 때문에 대표나 주주는 자본금을 내는 것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을 한 경우는 제외) 이를 통해 대표가 부담하는 사업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그 부담을 오롯이 대표자가 떠안아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그 대표가 지분을 출자한 만큼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1.3. 원활한 자금조달, 신용도 향상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는 대외신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주식, 사채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상황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사업용 부동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상황 법인전환 방법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사업 규모 작음)
  • 세혜택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사업 규모 큼)
  •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통합을 통한 법인전환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 (가장 일반적)
  • 옵션1 : 일반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
  • 옵션2 : 신규법인설립을 통한 법인전환

2.1.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

(1)사업 규모 작음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사업 규모가 작다면 세혜택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괄양수도란 우선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사업자의 사업 전부를 새롭게 설립된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세혜택 포괄양수도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법인전환할 때에는 기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부동산가격 포함) 이상으로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금액이 큰 경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부동산의 금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사업 규모 큼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데, 사업 규모가 매우 크다면 현금조달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재산 일체를 포괄해서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현물출자란 개인사업자의 가치를 감정평가 받은 뒤에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물출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업규모가 커지기 전에 법인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2.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제한특례법 상에 규정된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하며 절차도 현물출자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2.3.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장 일반적인 방법

사업용 부동산이 없다면, 보다 간단하게 법인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래 2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지게 되는데요, 기존 사업을 그대로 승계할 것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일반 포괄양수도 방식(기존 사업을 승계)

사업용 부동산이 없지만, 개인사업자의 상호, 기존 사업내용, 고용 직원을 신규법인에서 이어 받고자 하신다면, 일반 포괄양수도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고, 사업승계에 따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을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도한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순자산 뿐만 아니라 납세의 의무도 함께 넘겨 받게 됩니다. (밀린 세금이 있다면 이어서 내게 됨)

<일반 포괄양수도 절차>

단계 구체적 절차
1단계
2단계
  •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유체동산(의자, 책상, 컴퓨터 등)의 가격을 책정해주세요.
  •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200~1,000만 원 정도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담당 세무사가 있는 경우, 세무사에게 가격산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3단계
  • 모든 사업상 재산을 한꺼번에 양도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법인-개인 간).
  • 양수도 대금은 2단계에서 정한 액수로 적어주세요.
  • 담당 세무사가 있는 경우, 그 세무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면 됩니다.
4단계
  • 법인계좌에서 개인사업자 계좌로 양수도대금을 이체해주세요.
5단계
  •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서,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주세요.
  • 사업자등록은 먼저 해도 되는데,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내야 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포괄양수도를 할 때 아래 사항을 주의해주세요. 

  • 일반 포괄양수도계약서 특약사항에 '당해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양도자(개인사업자)와 양수자(법인사업자) 모두가 일반과세업자여야 합니다.
  • 양수자(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포괄양수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샘플

(2) 신규법인 설립 방식(기존 사업 승계 불필요)

사업용 부동산이 없고, 상호, 기존 사업내용, 직원을 승계할 필요가 없다면, 신규법인 설립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하면서 동시에 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인설립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1. 법인을 설립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2.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3. 절차, 비용, 걸리는 시간은 어떤지

혹시 1인법인 설립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래 링크에서 1인법인 설립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1인법인설립,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았습니다.

  1. 1인법인설립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2.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3. 절차, 비용, 걸리는 시간은 어떤지

3. 개인사업자 폐업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여 운영하실 것이 아니라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전환 방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폐업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 필요성, 신고 방법 등

  1. 폐업 신고 필요성
  2. 폐업 신고 시기 
  3. 신고서 작성 방법
  4. 온·오프라인 폐업 신고 방법

4. 법인전환 소요시간, 비용

가장 흔한 경우인 일반 포괄양수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전환 비용은 크게 법인설립 비용포괄양수도계약 체결 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소요시간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인설립을 한 뒤 포괄양수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법인설립에 걸리는 시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설립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3~5일입니다. 다만 전자등기를 하는 경우, 확답하기는 어려우나 경험상 0.5~1일가량 법원의 업무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전자등기를 기준으로 볼 때, 접수 준비에 걸리는 시간(3~5일)까지 고려하면 영업일 기준 평균 5일 걸립니다. (사업자등록 소요시간 2~3일 별도)

4.2. 포괄양수도계약 체결 비용

담당 세무사가 있다면, 그 세무사가 개인사업자의 남은 재산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에게 포괄양수도계약 체결을 맡기는 것에 가장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 체결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조금 다르므로,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4.3. 헬프미 법인설립비용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1)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세금)과 (2) 변호사 법무사의 대행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법인설립비용은 설립 위치나 자본금 규모,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비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때보다 20~40만원 가량 비용이 더 듭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단,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정부에 등록된 창업보육센터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3배 중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112,500 기본 수수료 279,000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27,900
소계 155,000 소계 306,900
총 합계 461,900

위 예시는 비과밀지역, 자본금 2,800만원인 경우의 견적입니다. 헬프미에서 2가지 이상의 등기를 신청하시는 경우,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통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견적서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견적 신청 시 유의사항

일부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견적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과금 항목을 속이거나 추가 수수료를 청구해 공과금을 부풀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를 주의해주세요.

  • 사례 A. 공과금 부분에 "교통비"와 같이 수수료 성격의 비용을 추가하여, 마치 수수료가 비싸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 사례 B. 등록세, 교육세를 잘못(더 비싸게) 계산하는 경우
  • 사례 C. 증지대(법원수수료)는 설립등기시 2.5만 원이지만(이폼등기), 3만원을 받는 경우
  • 사례 D. 인감증명서나 등기부등본 1통 발급비용이 천 원인데도, 1통당 발급비용을 1~3만 원으로 책정하는 경우
  • 사례 E. 기본수수료는 10~20만 원 정도로 소액으로 잡은 다음, 정관 제작 비용, 접수대행 비용, 교통비 등의 이유를 붙여서 수수료를 추가하는 경우

5. 헬프미 법인설립 무료 혜택

헬프미는 10,000 개가 넘는 법인고객사의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완벽하면서 신속하게 등기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또한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과태료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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