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헬프미 고객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문의가 많습니다. “법원 등기국으로부터 통지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헬프미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최후등기 통지서

의미

최후등기 통지서란 최후 등기를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법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처리 하기 전, 법인의 이해관계자(법인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송한 통지서를 말합니다.

언제 받는지

이 통지서를 받은 이유는 마지막으로 등기한 후 5년 동안 어떤 등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최후등기 통지서를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는 임원 등기 기간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기간 만료 

최후등기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기간까지 어떠한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법에 따라 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산간주가 되면 대표이사·이사 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고, 법인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

해산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회사를 다시 살리려면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 한다면 해산간주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계속등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회사 계속등기 총정리 – 방치하여 해산간주된 법인 살리기 

해결책

법인등기 신청

법인영업을 계속 하고 싶다면 신고 기간까지 아무 등기나 진행하면 됩니다.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가 5년간이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현재 실제 상황과 등기부상 기재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바로잡는 등기를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임원등기입니다. 임원등기는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간까지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시면 해산간주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 등기소에 ‘우리는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는 통지서 아래 부분, 등기국 직인 왼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등기를 신청했다면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헬프미 임원변경등기

비용

헬프미의 전자등기 기준 임원 1인의 변경등기 총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40,200	기본 수수료	129,000
교육세	8,04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수수료(증지)	2,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전자등기)	기타 부대비용	없음
전자증명서	3,000	부가가치세	12,900
소계	53,240	소계	141,900
총 합계 195,140 원

* 위 견적은 전자등기 기준으로서, 서류등기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

일반적으로 법원이 임원변경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3~5일입니다. 다만 전자등기를 하는 경우, 확답하기는 어려우나 경험상 0.5~1일가량 법원의 업무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전자등기를 기준으로 볼 때, 접수 준비에 걸리는 시간(3~5일)까지 고려하면 영업일기준 평균 7일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류등기를 하는 경우, 시간이 더 급하게 걸리므로 급하게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분들은 전자등기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적 5만 곳의 고객님께서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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