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4년이 딱 이틀 남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에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주요 법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소비자 이용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법, 2월 14일부터) 정기 결제 및 유료 전환 사전 동의 의무화: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정기 결제 대금이 인상되거나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4년이 딱 이틀 남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에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주요 법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소비자 이용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법, 2월 14일부터) 정기 결제 및 유료 전환 사전 동의 의무화: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정기 결제 대금이 인상되거나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