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피자’가 이미 있는데, ‘월간 맥주’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월간 피자’와 ‘월간 맥주’가 유사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2024년 특허법원에서 나왔습니다.(2023허13483) 1. 사건 개요 먼저 등록된 상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표 2020년 9월 원고 A는 ‘월간 맥주’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상표가 2016년 등록된 서비스표인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적인 멕시칸 푸드 체인, ‘타코벨(Taco Bell Corporation)’을 아시나요? 타코벨이 국내에서 타코야끼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의 등록상표 “타코볼(TAKO BALL)”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타코볼”과 “타코벨”, 과연 이 상표 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타코벨’의 상표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인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이를 잘 보여주는 이른바 몽클레어 사건(특허법원 2024. 6. 13. 선고 2023허13551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표가 유사하면 안되는 이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될 수 없으며(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미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더보기…
상표 등록할 때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시든 사업체를 표시하는 명칭이나 제품을 표시하는 명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명칭을 상표라고 하는데요. 임팩트 있고 해당 사업과 잘 매칭이 되는 상표는 그 상표만으로 매출이나 홍보에 엄청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더보기…
상표등록 출원과정 중 가장 중요한 절차는? 상표등록을 받는 절차는 크게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다면 상표라고 다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가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생략하더라도, 상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시점으로 등록까지 통상 8개월가량 소모가 되는데요. 만약 그 시기에 출원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