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먼저 출원해야 하는 이유(선출원주의)와 실무 팁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쓰고 있다면 어떤 상표가 먼저 보호 받을까요? 먼저 사용한 상표일까요? 먼저 출원한 상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을 중심으로 선출원주의와 그 실무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선출원주의(First-to-file Rule)란 무엇인가? 상표법 제35조(선출원) 제1항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