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논란! “우리할매” 사건으로 본 음식점 상표권 분쟁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음식점 업계에서는 상표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2024년 12월 19일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할매 WOORI HALMAE KOREAN FOOD’라는 상표를 등록한 A 주식회사(이하 ‘원고’)가 ‘우리할매떡볶이’라는 표장을 사용한 주식회사 C(이하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특허법원 2024나10256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