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거절 사유: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힘들게 개발한 브랜드, 상표 등록하려는 순간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이란? 개념: 우리 주변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