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출원, ‘월간 피자’가 있는데, ‘월간 맥주’를 등록할 수 있을까?
‘월간 피자’가 이미 있는데, ‘월간 맥주’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월간 피자’와 ‘월간 맥주’가 유사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2024년 특허법원에서 나왔습니다.(2023허13483) 1. 사건 개요 먼저 등록된 상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표 2020년 9월 원고 A는 ‘월간 맥주’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상표가 2016년 등록된 서비스표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