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 절차부터 효과,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권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은 타인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상표법은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불사용취소심판 최근 사례 1.1. LG생활건강 vs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엔지매틱 콤플렉스(Enzymatic Complex)’ 상표를 출원했으나, 아모레퍼시픽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