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클레어 사건으로 살펴보는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인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이를 잘 보여주는 이른바 몽클레어 사건(특허법원 2024. 6. 13. 선고 2023허13551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표가 유사하면 안되는 이유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될 수 없으며(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이미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