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도 근로자일 수 있을까?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최신 판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등기이사는 근로자일까요?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퇴직금, 해고 제한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이사와 근로자의 정의 1.1. 등기이사의 법적 정의 및 지위 등기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