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티콘과 비슷한 표장도 상표 등록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모티콘은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모티콘과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2022년 특허법원의 판결(2022허2233)을 통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원고 A는 2020년 3월 17일 표장(이 사건 출원 상표)을 상표로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