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변호사님! A회사가 찍은 연예인 사진을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렸는데, A회사에서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사진 1장당 손해액이 250만원인데 합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더보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탈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왜 오토바이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면 안되는 거죠? 저 올림픽대로에서 라이딩하다가 경찰한테 단속 당해서 벌금 30만원 받았어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더보기…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변호사님 저는 12개월 아이를 둔 엄마에요. 다음 달부터 회사에 복직을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뉴스에서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볼 때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요. 더보기…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들(2)- 보일러가 고장나면 누가 수리해야할까요?
변호사님 제가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데 전세로 나온 집은 구하기가 힘드네요. 최근에 전세로 나온 집 하나를 보긴 했는데… 딱 이 집이다~하는 느낌은 더보기…
유모차 이용후기를 올리는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변호사님 저 무척 속상한 일이 있어요. 저는 7개월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재현맘입니다. 최근에 남편 월급의 반을 투자해서 정말 큰 맘 먹고 유모차를 더보기…
대리기사가 차를 세우고 떠나버렸어요.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변호사님! 저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어젯밤에 친구들과 송년회 하면서 소주 한 잔씩 하고 집에 오려고 대리운전을 불렀어요. 그런데 집까지 거의 더보기…
보험가입을 할 때 과거 병력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해요. 보험회사에서는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하실 때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5년 내 고혈압 더보기…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들(1)- 부동산등기부등본
변호사님! 제가 다음 주에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인 원룸이에요.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몰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보기…
변호사 없이 소액사건 소송하는 방법
변호사님! 제가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에게 이자 없이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저희끼리 써놓은 차용증도 있구요. 그런데 돈을 정확하게 언제 갚겠다는 시기를 정하지 않았어요. 더보기…
채무자가 내 돈은 갚지 않고 재산을 낭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아는 형님이 사업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네요. 두 달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해서 아내 몰래 빌려줬는데.. 그 형님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