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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 시리즈 :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 ②

지난 시간에는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약정기간은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건축인테리어를 하는 A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회사의 Read more…

온라인 게임 계정해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997년 스타크래프트 발매 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게임 시장은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뮤온라인 등 수준높은 게임의 등장으로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온라인 계정도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생겨났고 온라인 계정도용과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만 하더라도 Read more…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달라서 불편하다면?

주변을 살펴보면, “”나는 실제 생일과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생일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생일을 늦게 해 놓아야 아이가 탈이 없다’거나, 종교 기타 개인적 이유로 자녀의 생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엄하게 다스리는 Read more…

부모님 부양비용과 부양료 분배 문제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양료 상환청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50대 어머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지요. “”형제가 4명이었는데 나만 오래도록 부모님을 모셔 왔다. 부모님을 모시는데 그간 Read more…

스타트업 가이드 시리즈 :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 ③

두 번째 시간에는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약정기간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회사가 이직한 직원에 대해서 전직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청구가 가능하다면 전직금지약정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금지청구’에 대하여 Read more…

스타트업 가이드 : Start, 그리고 Startup

많은 분들께서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스타트업에 도전하십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요. 조그만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 하나하나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아기를 조심스레 키워 나가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업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