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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 당했을때 대응법 : 혼인취소 (박효연 변호사)

오늘의 이야기는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부부관계를 마무리짓는 법’입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매스컴에서 쉽게 접합니다. 결혼 후에 알고 보니 상대방이 이혼남, 이혼녀였던 경우, 재산, 직업을 완전히 속이는 경우, 혼인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Read more…

스타트업 가이드 시리즈 :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 ②

지난 시간에는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약정기간은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건축인테리어를 하는 A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회사의 Read more…

온라인 게임 계정해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997년 스타크래프트 발매 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게임 시장은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뮤온라인 등 수준높은 게임의 등장으로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온라인 계정도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생겨났고 온라인 계정도용과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만 하더라도 Read more…

창업법률 가이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창업에 관한 법률문제 중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사리 상가점포를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인이 건물을 팔거나 건물 주인의 빚쟁이들이 상가건물을 경매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