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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괴롭힌 그 사람,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롤을 하다가 퍼블 내줬다고 싸우다가 흥분해서 부모님 욕을 했어요 롤하다 욕해도 괜찮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괜찮겠어요?”   “….안 괜찮은가요?”   “게임도 사람이 하는거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욕을 한 건데 문제가 Read more…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박효연 변호사)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소송은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Read more…

[이상민 변호사의 저작권법 A to Z] #1. 저작권법위반, 처벌을 면하는 방법

  저작권법위반,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충분한 반성을 하였음을 전제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여 드립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나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인 김OO양은 Read more…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명도소송의 절차, 유의점

  우선 명도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대검찰청이 만든 법률용어 사전에 따르면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입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은 Read more…

[이상민 변호사의 명예훼손 A to Z] #1. 인터넷 명예훼손,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은 당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도도맘 사건’을 아시나요? 국회의원에서 전문 방송인으로 변신하였던 강용석 변호사, 최근 강용석 변호사의 스캔들 상대로 지목되어 전 국민의 주목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도맘’은 이 Read more…

[법률신문] ‘노오오오력’ 부족?

‘노오오오력’ 부족? 이상민 변호사 (서울회)   ‘헬조선’에서 ‘노오오오력’이 부족한 탓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 요즘 청년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자조하면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헬조선’, ‘노오오오력’, ‘흙수저’ 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는지요.   ‘헬조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Read more…

사기결혼 당했을때 대응법 : 혼인취소 (박효연 변호사)

오늘의 이야기는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부부관계를 마무리짓는 법’입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매스컴에서 쉽게 접합니다. 결혼 후에 알고 보니 상대방이 이혼남, 이혼녀였던 경우, 재산, 직업을 완전히 속이는 경우, 혼인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Read more…

스타트업 가이드 시리즈 :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 ②

지난 시간에는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약정기간은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건축인테리어를 하는 A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회사의 Read more…

온라인 게임 계정해킹,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997년 스타크래프트 발매 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게임 시장은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뮤온라인 등 수준높은 게임의 등장으로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온라인 계정도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생겨났고 온라인 계정도용과 관련된 형사처벌 규정만 하더라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