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벽돌 사건)” 가해자(만 9세)는 어떤 책임을 질까?
변호사님! 요번에 떠들썩 했던 “캣맘 사건” 아시죠?? 글쎄 벽돌을 던진 남학생은 9살이라서 아무 처벌을 안 받는다네요! [사진=연합뉴스]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맞죠. 하지만 형법은 14살 미만은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50년 전에 만든 법이라서 요즘 시대를 반영 못하네요^^;; 더보기…
전과가 있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주말에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서 쌍방폭행이라고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술 깨고나니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아예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이 되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금고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아예 못 된다고 하는데 벌금형을 받으면 시험보는데 지장이 없나요? 더보기…
[이상민 변호사의 판결문 쉽게 읽기] #1.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일까요?
지난 2015. 11. 19. 대법원은 지난 수 년간 사회적 관심을 끌어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행정소송을 일단락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홈플러스, 이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간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의 결론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더보기…
악플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는 방법 (명예훼손, 모욕, 형사전문 이상민 변호사)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의 발달,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사진 = 헤럴드경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으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악플을 단 사람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처벌을 받게 할 수 더보기…
#3.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제대로 배상받는 법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뵙는 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허위사실이 쉽게 퍼지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릉역 짬뽕집 사건’, ‘채선당 사건’ 등 크게 문제되었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 한 사람의 키보드에서 시작된 허위사실이 개인, 사업체에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진 더보기…
[명예훼손 A to Z] #2. 인터넷 명예훼손,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 명예훼손,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될까요? 고소인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사건,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고 처벌 가능합니다. 근래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의 발달, 그리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이러한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더보기…
날 괴롭힌 그 사람,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롤을 하다가 퍼블 내줬다고 싸우다가 흥분해서 부모님 욕을 했어요 롤하다 욕해도 괜찮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괜찮겠어요?” “….안 괜찮은가요?” “게임도 사람이 하는거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욕을 한 건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리그 오브 레전드’ 소환사의 협곡에서는 모욕 범죄가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박효연 변호사)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해야 하나요?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도소송은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승소판결까지 받고,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찾아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보기…
[이상민 변호사의 저작권법 A to Z] #1. 저작권법위반, 처벌을 면하는 방법
저작권법위반,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충분한 반성을 하였음을 전제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여 드립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나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인 김OO양은 자주 이용하던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져 있던 만화 ‘OOOO’ 다섯 권을 다운로드받아 다른 웹하드 2곳에 업로드하였다가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명도소송의 절차, 유의점
우선 명도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대검찰청이 만든 법률용어 사전에 따르면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입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명도소송은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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