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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체 해결방법 총정리 – 계약관계, 내용증명, 공증, 소송, 제소전화해까지

세입자의 월세연체, 헬프미 변호사가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임대료 3개월 연체 시 계약관계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 – 내용증명, 공증, 명도소송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강점 제소전화해 절차, 필요서류, 비용 1. 임대차 분쟁의 종류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생업이 달려있으므로 한번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쟁의 예방 또는 신속한 대처를 Read more…

전세, 월세 필수 상식 및 주의사항

전세, 월세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발급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소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누구나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1. 인터넷 Read more…

채무도 없는데 등기가 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김득수 변호사)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여 업무를 파악하던 중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회사 통장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근저당권자로부터 돈이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나요?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담보채권 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면 Read more…

상가권리금 돌려받는 방법

변호사님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가게가 있는 건물도 좋지만 장소를 좀 옮겨보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잘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 권리금으로 600만원을 주고 들어 왔거든요?     최근엔 제가 들어올 때보다 주변 상권도 좋아졌고, 저희 가게 단골 손님들도 꽤 있어서 Read more…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임차인이 알아야 할 월세계약 팁(2)

변호사님 제가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 주인인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제가 계약하려는 오피스텔은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20만원이거든요. 다른 곳보다 월세가 싸서 보증금이 좀 부담되더라도 이 오피스텔로 계약하는게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말을 들으니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Read more…

임차인이 알아야 할 월세계약 팁(1)

변호사님 저는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제 곧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요. 그런데 집 주인이 어제 전화가 와서 갑자기 보증금 5000만원을 올려달라는 거에요.     제가 5000만원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겠어요 ㅠㅠ 계약 기간이 2주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돈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정말 난감하네요. 당장 이사 갈 집을 알아본 것도 Read more…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들(2)- 보일러가 고장나면 누가 수리해야할까요?

  변호사님 제가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데 전세로 나온 집은 구하기가 힘드네요.     최근에 전세로 나온 집 하나를 보긴 했는데… 딱 이 집이다~하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는 계약서는 나중에 쓰더라도 일단 가계약금을 100만원이라도 걸고 가라네요.     변호사님 제가 만약에 가계약금을 100만원 걸고 갔다가 다른 집이 마음에 드는 Read more…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들(1)- 부동산등기부등본

  변호사님! 제가 다음 주에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인 원룸이에요.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몰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헬프미~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계시군요. 계약할 집의 내부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임차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Read more…

임대차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보내기

    변호사님 집 없는 서러움을 아시나요 ㅠㅠ     저는 올해 4월 1일에 회사 가까운 곳에 있는 원룸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계약했어요.     집 주인은 70대 할머니 였는데 처음부터 도배도 못 해준다, 장판도 깨끗한데 그냥 써라~ 이러셨지만 제가 워낙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Read more…

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가 낙찰되었을때, 매수인이 채권액에서 유치권행사기간동안 차임을 공제할 수 있나요?

  Q: 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인데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전부 하였고 공사비는 1억원이었는데, 집주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집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었거든요 이때부터 저희가 계속 유치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긴 했는데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