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내 돈은 갚지 않고 재산을 낭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아는 형님이 사업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네요. 두 달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해서 아내 몰래 빌려줬는데.. 그 형님이 사업을 여기저기 넓히면서 돈을 마구 쓰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러다 돈을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헬프미 박효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셨나요? 돈을 더보기…
유언장은 볼펜으로 쓰세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전에 쓰시던 서랍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유언장에 어머니 재산의 2/3를 저에게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유언장 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하자고 하니 동생들이 “컴퓨터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고 합니다. 유언장에 어머니 지장까지 찍혀 있는데 정말 무효가 맞나요? 더보기…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 인가요?
변호사님 지난 주에 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 선우와 보라언니가 키~쓰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부끄부끄).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출처=스포츠서울] 변호사님 그런데 선우랑 보라언니는 지금 결혼할 수 있어요? 몇 살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헬프미의 박효연 변호사입니다. 저도 더보기…
사기결혼 당했을때 대응법 : 혼인취소 (박효연 변호사)
오늘의 이야기는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부부관계를 마무리짓는 법’입니다. “사기 결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매스컴에서 쉽게 접합니다. 결혼 후에 알고 보니 상대방이 이혼남, 이혼녀였던 경우, 재산, 직업을 완전히 속이는 경우, 혼인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질병을 가지고 있던 경우 등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유들이 있는 더보기…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달라서 불편하다면?
주변을 살펴보면, “”나는 실제 생일과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생일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생일을 늦게 해 놓아야 아이가 탈이 없다’거나, 종교 기타 개인적 이유로 자녀의 생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엄하게 다스리는 분위기가 아니기도 하였고, 집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실제 언제 아이가 태어났는지 여부를 공공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더보기…
부모님 부양비용과 부양료 분배 문제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양료 상환청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50대 어머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지요. “”형제가 4명이었는데 나만 오래도록 부모님을 모셔 왔다. 부모님을 모시는데 그간 어려움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내가 장녀라서 어쩌다 보니 부모님을 전적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