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가 ‘jeanzforfree(진즈 포 프리)’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왜 뉴진스(New Jeans)가 뉴진즈(New Jeanz)가 됐을까요? 어도어가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아이돌 가수 상표권의 개념 및 중요성 아이돌 가수의 상표권은 아이돌 그룹의 이름, 로고, 심볼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것, 즉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사업을 위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람에게 출생이 있다면, 회사에는 법인 설립 등기가 있는 셈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법인 설립 제도를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스타트업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RSU(Restricted Stock Unit), 즉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도입이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2024년 7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을 통해 RSU는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벤처기업법상 RSU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RSU(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란 무엇일까요? RSU(Restricted Stock 더보기…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최근, 프리랜서, 작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1인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창업자들이 이 선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인법인의 설립 과정과 주요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3만 건 이상을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로 창업할지 고민되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두 사업 형태의 차이,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의 차이,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1.1. 개념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개인이 사업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업주와 사업체가 동일한 법적 주체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입체적인 형상이 상표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로 화이자의 비아그라와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벌인 법적 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입체 형상을 상표 등록할 수 있나요? 상표법 제2조는 상표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힘들게 만든 상표, 제대로 보호받고 있나요? 상표권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표를 보호하려면 성실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침해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란 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HMI)의 상장은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라는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2024년 10월 22일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10월 31일 현재 공모가보다 약 7%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액 구주 매출’ 방식의 IPO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원 변경 등기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셀프 등기로 진행할 경우,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잘못 처리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원 변경 등기의 종류, 제출서류, 소요시간,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헬프미에서 진행하시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1. 임원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인감증명서란 사용하려는 인감이 주민센터의 인감대장에 등록된 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한 공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가 법인설립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서류인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인감증명서 꼭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필요합니다. 법인 임원(이사, 감사)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이는 임원 취임 승낙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원 취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