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자를 위해 정리한, 이사와 감사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을 하는 분들 중, 종종 이사와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사와 감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역할과 책임 회사 운영에서 중요한 직책인 이사와 감사는 각각 독특한 역할과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더보기…
법인 대표이사 주소를 등기하지 않을 수 있나요?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님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요, 법인 등기부에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그대로 공개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시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대표이사의 주소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이유 대표이사의 주소는 더보기…
정관으로 임원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정관으로 임원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원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1. 이사의 임기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2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항.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법 제383조 더보기…
임원 변경 등기, 종류부터 필요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취임, 중임, 퇴임, 사임).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1. 임원 변경 등기, 왜 중요할까요? 2023년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상업 법인 변경 등기 중 절반 이상이 임원 변경 등기일 정도로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임원 변경 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계약 체결 등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임원 변경 더보기…
임원 취임(선임) 등기 필요서류 및 절차 (전자등기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선임하셨나요? 중요한 인재 영입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절차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임원 선임 등기입니다. 임원 선임(취임)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전자등기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임원(이사, 감사) 선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선임 기관: 임원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더보기…
법인 설립 후 임원 영입 절차: 임원 등기, 보수 및 상여 규정/한도, 스톡옵션 및 스톡그랜트(RSU)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임원을 맞이할 예정이신가요?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사업 도약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1. 임용 계약, 임원 선임 등기 1.1. 주주총회 결의 임원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안건을 더보기…
임원이나 주주가 개명했을 때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연도별 개명 현황을 보면, 2020년대 들어 개명자 수가 본격적으로 감소세를 타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연간 13~14만 명이 개명했지만, 2020년대 초에는 12만 명, 2022년에는 11만 명, 2023년에는 9만 명, 2024년에는 상반기 기준 4만 명으로 확연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명을 고려하거나 그로 인한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더보기…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차이. 비등기 임원은 아무 책임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근래 한 대기업의 회장이 책임경영을 주장하면서도 등기이사직은 맡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비등기이사로서 권한만 행사하고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비판했습니다. 비등기이사는 정말 법적 책임이 없을까요? 오늘은 비등기이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란? 이사란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직책입니다.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하며, 이사의 더보기…
주식회사 임원 변경 등기의 절차, 종류 3가지 – 취임, 사임, 해임, 중임, 퇴임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 내외입니다. 따라서 회사 운영 중 임원 변경 등기가 주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경 등기의 용어와 필요 서류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잘못 처리하면 과태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가 선임, 퇴임, 중임 등 임원 변경 등기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보기…
단독? 공동? 각자? 우리 회사에 맞는 대표이사 형태는?
“머리 둘이 하나보다 낫다(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 영국 속담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표이사도 둘이 하나보다 나을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 법인 설립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경영자라면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단독으로 회사를 이끌어갈지, 함께 파트너와 의논하며 경영해나갈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과연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중 어떤 형태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