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2024년이 딱 이틀 남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에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주요 법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소비자 이용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법, 2월 14일부터) 정기 결제 및 유료 전환 사전 동의 의무화: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정기 결제 대금이 인상되거나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더보기…
불명예 전역 불이익, 군인 연금: 파면, 해임되면 얼마나 깎일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군 관련 이슈(12.3. 비상계엄)로 인해 불명예 전역과 군인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명예 전역은 군인의 명예에 큰 오점을 남길 뿐 아니라, 연금 수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불명예 전역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군인 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명예 전역의 정의와 유형 더보기…
중고차 매도할 때 필요한 서류, 이것만 알면 문제없어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신가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 원본: 자동차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중요한 서류입니다. 차량 정보와 소유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원본이 필요합니다. 혹시 분실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나 인터넷(정부24 사이트)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1인 법인 설립 후, 주식 투자 가능할까? (금융투자소득세 피하는 방법)
헬프미님. 저는 개인적인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문제로 1인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제 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타인의 자본은 없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일(2025.1.1.)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 더보기…
1인 법인 설립시 유지 비용 얼마나 들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은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인가요? 상당수는 아마도 ‘유지 비용’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매년 일정한 고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1인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실제로 어떤 고정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1인 법인이란? 일반적으로 1인 법인이란 주주가 1명인 주식회사를 뜻합니다. 흔히 더보기…
1인 법인을 설립해도 세무 기장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1인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설립 절차로 인해 개인 사업자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세무 처리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인 법인도 반드시 세무 기장을 해야 합니다. 1. 세무 기장, 왜 필요할까요? 1.1. 세무 기장(記帳)이란? 기장이라는 것은 “장부에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 기장은 조세에 더보기…
1인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급여(보수) 및 4대 보험, 꼭 알아야 할 사항들!
“1인 회사라도 보수 책정과 4대 보험 처리는 신중하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1인 법인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나홀로 유연하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급여 책정과 4대 보험 처리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과도한 급여 책정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법인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더보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와 법인세 손금산입(비용 처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일정 기간 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직원들의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를 유도하고, 우수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더보기…
자본 잠식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는 법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대금 미지급 사태로 전자상거래 업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집’ 운영사를 포함한 여러 전자상거래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자본잠식이라는 단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자본잠식이란 무엇이며, 왜 기업에게 위협적일까요? 1. 자본잠식상태(Impaired Capital)란? 잠식(蠶食)이란 누에가 뽕잎을 조금씩 먹는 듯 하는 더보기…
자사주 매입이란? 자사주 매입 방법과 조건,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올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이 319개에 이릅니다(2024년 8월 21일 기준).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사주 매입의 방법, 조건,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