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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12.3. 비상 계엄 후폭풍으로 시끄럽습니다. 공모한 사람 중 1명은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을 했던 전직 장성이라서 화제입니다. 가담한 현역 군인들도 상당수가 처벌 받고 불명예 전역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오늘은 불명예 전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군인 연금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불명예 전역이란 무엇인가요? ‘불명예 전역‘은 법률에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신가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 원본: 자동차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중요한 서류입니다. 차량 정보와 소유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원본이 필요합니다. 혹시 분실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나 인터넷(정부24 사이트)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은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인가요? 상당수는 아마도 ‘유지 비용’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매년 일정한 고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1인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실제로 어떤 고정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1인 법인이란? 일반적으로 1인 법인이란 주주가 1명인 주식회사를 뜻합니다. 흔히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일정 기간 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직원들의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를 유도하고, 우수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대금 미지급 사태로 전자상거래 업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집’ 운영사를 포함한 여러 전자상거래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자본잠식이라는 단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자본잠식이란 무엇이며, 왜 기업에게 위협적일까요?   1. 자본잠식상태(Impaired Capital)란? 잠식(蠶食)이란 누에가 뽕잎을 조금씩 먹는 듯 하는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중 올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이 319개에 이릅니다(2024년 8월 21일 기준).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사주 매입의 방법, 조건,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때 법인 인감카드가 있으면 발급 받기가 한결 편한데요. 오늘은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카드의 발급 비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법인 인감증명서는 거래에 쓰이는 인감이 법원에 신고된 법인 인감이 맞는지 증명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