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변호사의 상표등록 전략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통 명칭’, ‘일반 명칭’을 포함한 상표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떼’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단순히 “가능” 또는 “불가능”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거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1. 왜 ‘카페라떼’는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을까?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표를 탄산수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1.1. 웅진식품의 상표 출원 웅진식품 주식회사(원고)는 2019년 8월 5일, ‘VICTORIA’, ‘빅토리아’ 문자와 폭포 형상의 도형이 결합된 상표(이하 ‘출원상표’)를 제32류 탄산수 상품에 대해 출원하였습니다. 1.2. 선등록상표 존재 ‘VITTORIA’, ‘비토리아’ 등의 문자상표를 포함한 다수의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쓰고 있다면 어떤 상표가 먼저 보호 받을까요? 먼저 사용한 상표일까요? 먼저 출원한 상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을 중심으로 선출원주의와 그 실무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선출원주의(First-to-file Rule)란 무엇인가? 상표법 제35조(선출원) 제1항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물, BBQ와 bhc가 ‘올리브치킨’이라는 메뉴명을 둘러싸고 벌인 치열한 법정 공방입니다. 1. ‘올리브치킨’ 전쟁의 서막 프랜차이즈 식당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제너시스BBQ(이하 ‘BBQ’)는 다음과 같은 표장을 서비스표, 상표로 등록한 권리자입니다. BBQ는 2005년부터 ‘올리브치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TV 광고, 전단지 배포 등에 막대한 마케팅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리폼이란 기존의 물건을 분해하거나 재가공하여 새로운 디자인과 용도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창의적 표현과 친환경 소비를 실현하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명품 가방을 리폼하여 개인화된 제품을 만드는 작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리폼이 상표권과 충돌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리적 명칭을 상표에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1. 왜 지리적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기 어려울까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공공재와 같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상표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상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최근 특허법원에서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인물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인물 사진을 상표로 출원할 수 있을까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당사자가 된 판례를 통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허경영 대표는 위와 같은 자신의 증명사진을 상표로 등록하고자 2021년 2월 3일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상품류 제16류(문방구 등), 제35류(문방구 소매업 등)를 지정상품으로 하였습니다. 특허청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브랜드, 누가 훔쳐 쓰면 어떡하지?” 불안감은 이제 그만! 상표 등록으로 든든하게 보호받으세요. 상표 등록은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헬프미가 상표 등록 출원 절차를 10단계로 나누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전 조사: 상표 검색과 유사성 확인 상표 등록의 첫 단계는 특허정보넷 더보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리는 오늘의 이야기는 오리온의 최고 히트 상품 중 하나인 ‘포카칩’에 얽힌 상표 분쟁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감자칩이라고는 농심 ‘포테토칩’ 밖에 없었던 1988년 7월, 오리온 ‘포카칩’이 등장했습니다. (1989년, 오리온은 ‘포카칩’과 ‘포카’ 상표를 모두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포카칩’만 사용하고 더보기…